+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12.13 선고 2013누12166 판결

이 사건금액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원고는 본 드라마 촬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트 건립비를 지원받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금액의 지원대가로 드라마를 통해 원고로부터 광고・홍보활동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3누121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문화산업전문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1구합482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8.
판 결 선 고	2013. 12. 13.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2. 1.에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2. 12. 3.에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누1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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