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12.03 선고 2013구합814 판결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재투자는 별개의 투자이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국승] 자금을 대여한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해도 이는 당초 거래와는 다른 별개의 투자거래로 보이므로 이미 회수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8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5.
판 결 선 고	2013. 1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소외 김BB, 인CC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권유를 받고, 김BB, 인CC에게 돈을 지급한 후 3개월 이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지급받고, 다시 위 2인에게 돈올 지급한 후 3개월 이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지급받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나. 원고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김BB, 인CC에게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판결문 2쪽 참조 다. 한편 김BB, 인CC은 2011. 11. 원고가 그때까지 이자 명목으로 수형한 각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원 합계액과 원고의 2011년 9, 10, 11월분 투자원금을 상계하겠다고 하면서 나머지 차액만을 원고에게 조기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원금과 함께 회수한 10%의 금원은 이자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5. 2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12.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김BB, 인CC의 금전거래행위는 거래행위마다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투자액을 증액하여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계약에 기한 복수의 금전수수행위에 불과하고, 원고가 매회 수령한 이자도 원고가 지급한 대여원금의 일부이자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이자라 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회수한 금액 전부에서 위 기간 동안 지급한 원금 전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았어야 함에도, 원고가 2009년, 2010년에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액 합계 OOOO원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3) 원고와 김BB, 인CC은 2011. 11. 미술품 투자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당시까지 수령한 10% 상당의 금원을 2011년 9, 10, 11월분 투자원금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위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원은 이자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13. 6. 18. 김BB, 인CC에 대하여 미술품 투자계약은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그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원은 이자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와 김BB, 인CC 사이의 금전수수행위의 법적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김BB, 인CC과 전체 금전거래행위를 공통으로 규율할 기본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② 과세대상 기간의 각 투자원금은 물론 그 이자까지도 모두 회수한 점, ③ 원고는 원금과 이자의 회수시기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원고가 수령한 이자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BB, 인CC 사이의 금전 거래는 각 거래행위별로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김BB, 인CC과의 계약이 투자계약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금과 10%의 이자를 보장하여 3개월 안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그 법적 성격은 엄연히 금전소비 대차계약이라 할 것이다. 이하 원고와 김BB, 인CC 사이의 과세대상 기간의 각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개별 계약'이라 한다). 2) 이자소득 해당 여부 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나) 또한,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개별 계약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금전 소비대차계약이고, 각각의 과세대상 기간에 원고가 개별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2011년에 체결된 별개의 금전소비대차 계약들의 월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정이 이미 확정된 이자소득의 납세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와 김BB, 인CC 사이의 금전거래가 하나의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적용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이자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또는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이자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원고가 개별 계약상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회수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합의해제 및 기망에 의한 취소 여부 개별 계약은 이미 대여원금 및 이자를 회수한 후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이자소득이 이미 실현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음에도 후에 합의 해제를 허용하여 소득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면,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합의해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개별 계약 체결 당시 김BB, 인CC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구합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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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