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4328

【사건명】 사실확인의취소통지처분등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하남시 덕풍동 이하생략 2. 원고2 서울 중랑구 면목4동 이하생략 3. 원고3 하남시 풍산동 이하생략 4. 원고4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이하생략 5. 원고5 오산시 탑동 이하생략 6. 원고6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생략 7. 원고7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생략 8. 원고8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이하생략 9. 원고9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이하생략 10. 원고10 구리시 수택동 이하생략 11. 원고11 광명시 광명동 이하생략 12. 원고12 광명시 광명동 이하생략 13. 원고13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이하생략 14. 원고14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89-41 도원빌라 301호 15. 원고15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이하생략 16. 원고16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이하생략 17. 원고17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생략 18. 원고18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생략 19. 원고19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이하생략 20. 원고20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이하생략 21. 원고21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생략 22. 원고22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이하생략 23. 원고23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이하생략 24. 원고24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이하생략 25. 원고25 서울 구로구 고척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1.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원고11, 원고12, 원고13, 원고14, 원고15, 원고17, 원고18, 원고19, 원고21, 원고22, 원고23, 원고24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원고16, 원고20, 원고25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이하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이라 한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 기재 각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2 처분내역 기재 각 체당금 반환처분 및 추가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2015. 10. 14. 제출한 보정서에 기재된 체당금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의 처분일은 2013. 3. 6.1의 착오에 기한 오기로 보인다. 을 제9호증의 1 참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경 피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에게 자신들이 ㈜○○○○○(이하'○○○○○'이라 한다)을 퇴직한 근로자로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체당금 사실확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2011. 9.경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6. 15. 대통령령 제 2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체당금 사실확인 통지를 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이러한 체당금 사실확인 통지를 기초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제당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2013. 2.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일지, 통장내역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별지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이라 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3. 6.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별지2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이미 지급한 체당금과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징수금을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하 이 사건 체당금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원고16, 원고20, 원고25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소송대리권의 흠결 주장 피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원고 원고1, 원고8, 원고13, 원고24 명의로 제기된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사 변호사1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별지 위임인란에 원고 원고1, 원고8, 원고13, 원고24의 인적사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이들 원고의 이름이 새겨진 인영이 찍혀 있으나, 변호사 변호사1은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이들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명받은 후 일까지 원고 원고1, 원고8, 원고13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만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들 사실에 의하면, 원고 원고1, 원고8, 원고13 명의로 제기된 소는 변호사 변호사1이 이들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 받아 제기한 것이지만, 원고 원고24 명의로 제기된 소는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의 기재를 믿기 어려우므로, 변호사 변호사1이 원고 원고24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 받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원고24 명의로 제기된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의 위 주장은 이러한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처분 취소에 따른 소의 이익 소멸 주장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16, 원고20, 원고24, 원고25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이미 취소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5. 10. 27. 원고 원고16, 원고20, 원고24, 원고25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실제로 체당금을 부정수령한 자가 이들 원고가 아닌 제3자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체당금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당금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 원고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병로 이 사건 체당금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직권 판단 소송대리권의 흠결 직권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원고2, 원고7, 원고18, 원고22, 원고23 명의로 제기된 소와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원고 원고24 명의로 제기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변호사 변호사1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별지 위 임인란에 원고 원고2, 원고7, 원고18, 원고22, 원고23, 원고24의 인적사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이들 원고의 이름이 새겨진 인영이 찍혀 있으나, 변호사 변호사1은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이들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명받았음에도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이들 원고의 소송위임장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변호사 변호사1이 이들 원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원고2, 원고7, 원고18, 원고22, 원고23 명의로 제기된 소와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원고 원고24 명의로 제기된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처분의 취소에 따른 소의 이익 소멸 직권으로 원고 원고16, 원고20, 원고24, 원고25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이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5. 10. 27. 원고 원고16, 원고20, 원고24, 원고25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실제로 체당금을 부정수령한 자가 이들 원고가 아닌 제3자로 확인되었 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 원고가 피고 서울서 부고용노동지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소결 결국 원고 원고16, 원고20, 원고25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만이 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원고16, 원고20, 원고25의 주장 이들 원고들은 ○○○○○이 진행한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로서 퇴직 당시 ○○○○○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체당금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 원고16, 원고20, 원고25이 ○○○○○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원고 원고16이 ○○○○○ 소속 근로자였는지 여부 원고 원고16이 ○○○○○이 진행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원고16은 2010. 10.경 ○○○○○이 진행하는 공사현장과 한남동 ○○○부지 개발사업 신축 공사현장에서 모두 근무한 것으로 고용보험이 18일간 중복하여 신고 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 소속 근로자였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 원고16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원고20이 ○○○○○ 소속 근로자였는지 여부 원고 원고20이 ○○○○○이 진행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원고20은 2010. 11.경 ○○○○○이 진행하는 공사현장과 ㈜○○○○○의 ○○○○○에서 모두 근무한 것으로 고용보험이 6일간 중복하여 신고된 사실, 원고 원고20은 2012. 4. 23. 및 같은 해 8. 31.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 공사현장에 팀원인 원고23 등 5인을 데리고 가서 함께 일을 하였고, 당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용접기,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금속 관련 일을 하였으며, ○○○○○ 직원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이들 5인에게 일을 시켰고, 급여는 ○○○○○으로부터 팀원 일당 으로 1인당 13만 원씩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은 후 팀원 일당을 자신이 결정하여 적게는 11만 원, 많게는 15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원고20은 ○○○○○으로부터 금속 관련 공사부분을 도급받아 이를 처리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원고20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원고25이 ○○○○○ 소속 근로자였는지 여부 원고 원고25이 ○○○○○이 진행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원고25은 2010. 12.경 ○○○○○이 진행하는 공사현장과 ○○○○ 신축공사에서 모두 근무한 것으로 고용보험이 6일간 중복하여 신고된 사실, 소외1이 소외2 등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미도타일 소속 근로자인 원고 원고25 등 6명이 ○○○○○ 소속 근로자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체당금 합계 12,9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위반최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4951), 소외1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21. 서울 중양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688),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사실(대법원 2015도13788)이 인정되는 등 원고 원고25이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디자인 소속 근로자였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 원고25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원고11, 원고12, 원고13, 원고14, 원고15, 원고17, 원고18, 원고19, 원고21, 원고22, 원고23, 원고24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원고16, 원고20, 원고25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별지1 【처분내역】

순번	원고	처분일	처분내용
1	원고1	2013. 2. 21.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2	원고2	2013. 2. 22.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3	원고3	2013. 2. 21.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4	원고4	2013. 2. 22.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5	원고5	2013. 2. 22.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6	원고6	2013. 2. 21.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7	원고7	2013. 2. 21.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8	원고8	2013. 2. 21.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9	원고9	2013. 2. 26.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10	원고10	2013. 2. 26.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11	원고11	2013. 2. 21.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12	원고12	2013. 2. 27.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13	원고13	2013. 2. 22.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14	원고14	2013. 2. 22.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15	원고15	2013. 2. 22.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16	원고16	2013. 2. 21.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17	원고17	2013. 2. 27.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18	원고18	2013. 2. 22.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19	원고19	2013. 2. 22.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20	원고20	2013. 2. 22.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21	원고21	2013. 2. 22.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22	원고22	2013. 2. 22.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23	원고23	2013. 2. 22.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24	원고24	2013. 2. 22.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25	원고25	2013. 2. 22.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별지2 【처분내역】

순번	원고	체당금반환처분		추가징수처분
순번	원고	처분일	반환액(원)	처분일	징수액(원)
1	원고1	2013. 3. 6.	4,560,000	2013. 3. 6.	4,560,000
2	원고2	2013. 3. 6.	1,980,000	2013. 3. 6.	1,980,000
3	원고3	2013. 3. 6.	3,360,000	2013. 3. 6.	3,360,000
4	원고4	2013. 3. 6.	6,300,000	2013. 3. 6.	6,300,000
5	원고5	2013. 3. 6.	5,320,000	2013. 3. 6.	5,320,000
6	원고6	2013. 3. 6.	3,800,000	2013. 3. 6.	3,800,000
7	원고7	2013. 3. 6.	2,282,000	2013. 3. 6.	2,282,000
8	원고8	2013. 3. 6.	5,320,000	2013. 3. 6.	5,320,000
9	원고9	2013. 3. 6.	5,160,000	2013. 3. 6.	5,160,000
10	원고10	2013. 3. 6.	5,160,000	2013. 3. 6.	5,160,000
11	원고11	2013. 3. 6.	5,320,000	2013. 3. 6.	5,320,000
12	원고12	2013. 3. 6.	4,920,000	2013. 3. 6.	4,920,000
13	원고13	2013. 3. 6.	4,920,000	2013. 3. 6.	4,920,000
14	원고14	2013. 3. 6.	5,880,000	2013. 3. 6.	5,880,000
15	원고15	2013. 3. 6.	5,550,000	2013. 3. 6.	5,550,000
16	원고16	2013. 3. 6.	5,560,000	2013. 3. 6.	5,560,000
17	원고17	2013. 3. 6.	5,420,000	2013. 3. 6.	5,420,000
18	원고18	2013. 3. 6.	5,800,000	2013. 3. 6.	5,800,000
19	원고19	2013. 3. 6.	3,600,000	2013. 3. 6.	3,600,000
20	원고20	2013. 3. 6.	4,080,000	2013. 3. 6.	4,080,000
21	원고21	2013. 3. 6.	4,080,000	2013. 3. 6.	4,080,000
22	원고22	2013. 3. 6.	4,080,000	2013. 3. 6.	4,080,000
23	원고23	2013. 3. 6.	4,080,000	2013. 3. 6.	4,080,000
24	원고24	2013. 3. 6.	360,000	2013. 3. 6.	360,000
25	원고25	2013. 3. 6.	1,320,000	2013. 3. 6.	1,320,000

【관계법령】 ■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금)"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 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 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체당금 또는 융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 또는 융자받은 자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 · 진술 · 증명 · 서류제출 등 위계(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 에 따른 반환책임을 진다. ■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5. 6. 15. 대통령령 제2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체당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4. 받아야 할 체당금 5. 해당 사업주가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 · 파산관재인 · 관재인 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2015. 6. 30. 고용노동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2.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 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7조(확인의 통지 등) ① 제6조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호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제당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49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688 대법원 2015도13788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54328 (2013구합5432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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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등
대법원 2015도137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49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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