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1.29 선고 2013구합5036 판결

사    건

2013구합50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프라웨이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3. 11. 29.

제1조(목적)

① 본 협약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라 한다), 동 시행령, 민자유치기본계획 및 00산터널건설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00산터널건설 민자유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00산터널건설 민자유치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동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00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00특별시는 민자유치촉진법, 동 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00산개발 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부여한다.

제4조(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

① 00특별시는 민자유치촉진법, 동 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 제3조에 규정된 관리운영권에 의거하여 본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부여한다.

1.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도로 및 그 유지・보수, 관리・운영을 위한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제1호에 규정된 본 도로의 건설을 위한 본 도로 부지의 무상사용

3. 제1호에 따라 건설된 본 도로의 민자유치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무상사용

4. 관리운영권에 의한 본 도로의 유지・보수, 관리・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징수

제5조(사업시행자의 의무)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

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6조(소유권의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종료)

① 본 도로 및 교통부속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민자유치촉진법, 동 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

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31조에서 정한 본 도로의 운영기간 및 제37조에서 정하나, 무상사용기간의 종료

와 동시에 본 협약에 따른 본 도로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서울특별시에 이양하여야 한다.

제7조(출자자 등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 지정 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5%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출자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그 출자자가 가지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분율이 변경될 경우, 사업시행자 및 당해 출자자는 이에 대하여 00특별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운영기간)

운영기간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이 존속하는 기간으로서 본 협약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되지

아니하는 한, 무상사용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관리운영권을 보유한다.

제37조(무상사용기간)

①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은 사업시행자에게 본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기간으로서, 민자유치촉진법 등 관련 규정과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 한다.

제39조(통행료의 징수)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본 도로구간을 통행하는 차량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

제44조(재정지원)

00특별시장은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자유치촉진법, 동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협약종료의 일반적 사유와 그 효과)

① 본 협약은 제50조에 의하여 중도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무상사용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그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제54조(자금의 차입)

① 00특별시는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국내은행을 주간사 은행으로 하는 대주단과 본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될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본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제43조(통행료수입 보장 및 환수)

② 00특별시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90%에 미달하거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보장하거나 그 초과분을 환수한다.

제43조(통행료수입 보장 및 환수)

② 00특별시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어느 운영연도7. 1.(초기연도는 운영개시일)부터 익 운영연도 6. 30.(최종연도는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통행료 수입이 동 기간 동안의 추정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을 보장하거나, 동 기간 동안의 실제통행료 수입이 동 기간 동안의 추정통행료 수입의90%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그 초과분을 환수한다.

1. ~ 4. 각 호 생략.

제60조의2(자금재조달 및/또는 자본구조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의 자금재조달 및/또는 자본구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이본 협약 제43조 제2항에 따라 00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하는 추정통행료 수입 보장기준의 인하 폭인 5%를 초과하는 경우, 00특별시와 사업시행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이익을 각 50%씩 공유하기로 한다.

② 자금재조달 및/또는 자본구조의 변경에 따른 이익의 산정 및 절차 등은 2004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향후 발표되는 세부지침을 따르되, 그 절차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자금재조달 전(총 1,672억 원)

자금재조달 후(총 1,791억 원)

○자본금: 532억 원(32%)

○선순위차입금: 1,053억 원(63%)

○정부미지급금: 87억 원(5%)

○자본금: 266억 원(12%)

○선순위차입금: 1,559억 원(72%)

○후순위차입금: 266억 원(12%)

-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12%

○정부미지급금: 87억 원

문서명

내용

당초

실무협상 결과

서울특별시의 2008. 9. 1.자

자금재조달 협상결과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요청

○할증비율 190%

○가중평균 자본비용 미반영

○최소운영수입보장율

85% → 79.8%

○후순위 이자율 12%

○할증비율 100%

○가중평균 자본비용 효과 반영

○최소운영수입보장율

85%→ 79%

○후순위 이자율 20%

○최소운영수입보장율 감소 효과

적용시점을 2007. 7. 1.로 소급

○공유이익 담보조항 추가: 향후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79% 이상에서 85% 미

만인 구간에 대해서는 제세공과

금을 제외한 해당 통행료 수입

분을 서울특별시에 현금 납입

원고의 2008. 9. 19.자

사업시행자 확인사항

○최소수입보장비율: 85% → 79%

○선순위차입금 이자율: CD91일물+1.5%(7.15%)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전 기간 고정금리 20%

○할증감자비율 100%

원고의 2008. 10. 1.자

자금재조달 실무협상 결과 확인사항 통보

○최소운영수입보장율 축소 조정 적용시기는 2007. 10. 1.로 소급

○향후 실제통행료 수입이 동기간 추정통행료 수입의 79% 초과 85%

이하인 경우 제세공과금 제외한 서울특별시 이익공유분을 보장

원고의 2008. 12. 1.자

자금재조달 협상결과 최종 확인 요청

○대주단과 2008. 12. 10.을 기한으로 하는 자금인출조건을 협의

서울특별시의 2008. 12. 5.자

oo산터널 자금재조달 협상 관련 의견 통보

○최소운영수입 보장기준 적용 조정

- 2007. 10. 1. ~ 2023. 12. 31.: 79%

- 2024. 1. 1. ~ 2033. 12. 31.: 78%

원고의 2008. 12. 10.자

oo산터널 자금재조달 협상 관련 의견 통보

회신

○2008. 12. 18.까지 변경협약 체결을 전제로 동의

○. 물가상승률 3%,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79%, 선순위차입금 이자율 7.15%, 후순위차입금 이자율20%로 가정하였을 때,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중 29.82%가 사업시행자에게, 70.18%가 정부에 귀속된다.

○자금재조달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 수준 축소(85%에서 79%로 인하됨)에 따른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축소된 최소운영수입보장 수준을 2007. 10. 1.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당해 연도의 재정부담(연평균 23억 원, 26년간 약 599억 원 절감)이 완화된다.

○관계법령의 개정, 교통량 증진대책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민원해소에 필수적인 전자지불제 등의 필수적인 추가시설이 주무관청의 재정보조 없이 도입된다.

○사업의 안전성 보강을 위하여 유상할증감자에 따른 차입금에 대하여 출자자의 연대보증을 하도록하였고, 유상감자 규모도 당초 190% 할증에서 100% 할증으로 낮췄다.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 및차입금 상환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자금재조달 후 사업의 안전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43조(통행료수입 보장 및 환수)

②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 동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어느 운영연도 7. 1.(초기연도는 운영개시일)부터 익 운영연도 6. 30.(최종연도는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통행료 수입이 동 기간 동안의 추정통행료 수입의 79%(단 2024. 1. 1.부터 운영기간 종료시까지는 78%)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을 보장하거나,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90%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그 초과분을 환수한다.

1. 어느 운영연도 7. 1.(초기연도는 운영개시일)부터 익 운영언도 6. 30.(최종연도는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통행료 수입이 동 기간 동안의 추정통행료 수입의 90%를 초과하고 97% 이하일 경우 그 초과분의 40%

2. 어느 운영연도 7. 1.(초기연도는 운영개시일)부터 익 운영연도 6. 30.(최종연도는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통행료 수입이 동 기간 동안의 추정통행료 수입의 97%를 초과하고 103% 이하일 경우 위 1호에서 산정한 금액 및 97% 초과금액의 60%의 합계액

3. 어느 운영연도 7. 1.(초기연도는 운영개시일)부터 익 운영연도 6. 30.(최종연도는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통행료 수입이 동 기간 동안의 추정통행료 수입의 103%를 초과하고 110% 이하일 경우 위 2호에서 산정한 금액 및 103% 초과금액의 80%의 합계액

4. 어느 운영연도 7. 1.(초기연도는 운영개시일)부터 익 운영연도 6. 30.(최종연도는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통행료 수입이 동 기간 동안의 추정통행료 수입의 110%를 초과할 경우 위 3호에서 산정한 금액 및 110% 초과금액의 전부

③ 서울특별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수입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이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 조정이나 재정지원을 병행 검토하여 사업시행자의 운영자금 부족을 해소하기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통행료수입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로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인정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다음의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이행기가 도래한 금액에충당

2. 통행료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또는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행료 인하 또는 무상사용기간 단축

⑧ 본 조에 따른 통행료수입 보장 및 환수기준은 2007. 10. 1. 이후에 발생한 통행료수입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차주는 oo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와 기존차입금 상환과 차주의 자본구조 변경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차주는 기존차입금의 사환, 감자대금의 지급 및 일시적 자금 부족분의 조달 등에 필요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주들로부터 원금 총액 122,3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차입하고자 하는바, 대주들은 이 약정서에서 정한 조건으로 차주에게 여신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1조 정의

제1항 정의

“기준금리”라 함은 장기A-1대출금, 장기B대출금 및 신용공여대출금에 적용될 이자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해당 대출금의 이자율결정일 직전 1 영업일 전부터 3 영업일 전까지의 기간(양일을 모두 포함함) 동안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하는 원화표시 양도성예금증서 3개월물(91일)의 최종호가수익률을 단순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 이자율을 말한다.

제2조 대출약정

제5항 후순위대출약정과의 관계

후순위대출대주들은, 후순위금융서류상 (가) 후순위대출대주가 가지는 차주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나) 차주가 후순위대출대주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의무는, 금융서류상 (가) 대주들 또는 선순위담보권자들 및 차순위담보자가 가지는 차주에 대한 당해 시점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원리금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나) 차주가 대주들 또는 선순위담보권자들 및 차순위담보자에게 부담하는 당해 시점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원리금에 관한 일체의 의무 각각에 대하여 이 약정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후순위적 지위에 있으며, 후순위대출약정서에 다른 후순위 피담보채무는 이 약정서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금융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되거나 상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다수 대주 다만, 아래 (다)는 대주 전원 u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가) 차주는 후순위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없으며(다만, 본건 감자의 효력이 상실되어 차주가 후순위대출대주에게 조기 상환하는 경우는 제외함), (나) 차주 또는 후순위대출대주는 후순위대출약정금을 취소할 수 없고, (다)후순위대출대주는 후순위대출약정서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 약정서에 의하여 대주들이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차주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선언할 수 없다.

제4조 담보

제1항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

차주는 선순위담보권자 및 차순위담보권자와 서식 다의 내용과 형식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관리운영권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이, 차순위담보권자에게는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절차 및 기타 의무를 이행하고, 근저당권 설정 즉시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리운영권 등록원부 등본을 교부받아 이를 대리은행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2항 주식에 대한 근질권

차주는, 출자자로 하여금 선순위담보권자 및 차순위담보권자와, 서식 사의 내용과 형식으로, 선순위담보권자를 1순위 근질권자로, 차순위담보권자를 2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질권 설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 기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항 예금계좌에 대한 근질권

차주는 선순위담보권자 및 차순위담보권자와 서식 라의 내용과 형식으로 선순위담보권자를 1순위 근질권자로, 차순위담보권자를 2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예금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예금근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질권 설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 기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항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근질권 설정

차주는 선순위담보권자 및 차순위담보권자와 서식 마의 내용과 형식으로 선수위담보권자를 1순위 근질권자로 차순위담보권자를 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보험근질권설정계약을 , 2 체결하고, 보험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질권 설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 및 기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항 실시협약, 감자대금 및 주식소각 금 반환청구권에 관한 양도담보

차주는 선순위담보권자 및 차순위담보권자와 서식 바 및 서식 바-1의 내용과 형식으로(단, 서식 바-1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은 선순위담보권자 및 차순위담보권자를 모두 1순위 양수인으로 함) 각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각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양도담보 설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 및 기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항 보증약정서에 따른 보증

차주는 장기B대출원리금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약정서를 장기B대출차주, 보증은행 및 2차보증기관과 서식 아의 내용과 형식으로 체결하고 이를 대리은행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이자

제3항 이자율과 계산

1. 장기A-1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매 해당 이자율 결정일의 장기A-1대출금에 적용되는 기준금리에 2.1%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2. 장기A-2대출금에 적용될 이자율은 연 7.65%로 한다.

3. 장기B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매 해당 이자율 결정일의 장기B대출금에 적용되는 기준금리에1.9%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4. 신용공여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매 해당 이자율 결정일의 신용공여대출금에 적용되는 기준금리에 2.45%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제6조 상환

제1항 장기대출금의 상환

1. 차주는 각 장기대출금의 최초상환일로부터 11년 동안 각 장기대출금 최초상환일, 이후 도래하는 각 장기대출금의 매 이자지급일에 부록3 분할상환비율표에 정한 바에 따라 총 44회에 걸쳐 각 장기대출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하며, 각 장기대출금 최종상환일까지 해당 장기대출금 전액이 상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신용공여대출금의 상환

차주는 신용공여대출금의 각 인출금별로 당해 인출금의 인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공여대출금의 각 인출금의 상환기일 이전에 장기대출금 최종상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차주는 장기대출금 최종상환일까지 신용공여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소극적 준수사항

차주는 대출금 전액이 상환될 때까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항 지급의 제한

2. 차주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대리은행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후순위대출금 또는 후순위조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 {단 후순위대출약정서 제5조 제2항 (가)의 (2)에 의한 경우는 제외}

가. 부채상환적립계좌에 후순위대출금 또는 후순위조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환되어야 할 장기대출원리금 및 서울특별시 대여금의 합계액이 전액 적립되고 유지될 것

나. 본 호에 따라 후순위대출금의 이자 또는 후순위조건 대출금의 이자가 지급된 후에도 가목에 따른  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

다. 해당 이자지급일 직전 분기를 포함한 이전 연속 4분기의 누적부채상환비율이 1.2 이상일 것

라. 단순부채상환비율이 1.0 이상일 것

마. 신용공여대출원리금의 미상환 잔액이 없을 것

바. 지급기일이 도래한 장기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었을 것

사.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지 아니할 것

3. 차주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후순위대출금 또는 후순위조건으로 차입한 차입금의원금을 상환할 수 없다 {단 후순위대출약정서 제5조 제2항 (가)의 (2)에 의한 경우는 제외}

가. 대출원리금 및 서울특별시 대여금이 전액 상환 완료되었을 것

나. 위 2호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것

다. 후순위대출금의 미지급이자가 없을 것

4. 차주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대리은행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가. 후순위대출금 및 후순위조건 차입금의 미지급이자가 없을 것

나. 위 2호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것

차주는 oo산터널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실시협약에 따라 동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금 총액이 115,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1. 7. 주식회사 dd은행, dd생명보험 주식회사와 115,000,000,000원 oo산터널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다.한편 차주는 차주의 자본에 대한 감자를 행하고 후순위대주들을 포함한 차주의 출자자들에게 이 건 감자에 따른 소각주식에 대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할 예정이고,

 이 건 감자에 필요한 자금 및 기존차입금에 대한 상환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122,3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8. 12. 12. 주식회사 dd은행,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선순위대주들’)와 122,300,000,000원 oo산터널 민간투자시설사업 대출약정서 (이하 ‘선순위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차주는 이 건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후순위대주들에게 원금 총액이 26,600,000,000원(이하 ‘총약정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후순위대주들은 대출을 하기로 하였다.

제1조 정의

제1항 정의

'고정금리'는 후순위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연 20%의 이자율을 말한다.

‘상환기일’은 이 약정에 따른 인출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날 이후 3년 동안 도래하는 매 이자지급일로서 부록 , Ⅱ의 상환계획표상 각 상환기일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4항 후순위조건

이 약정상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순위관련계약서상 후순위대주들이 가지는 차주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차주가 후순위대주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의무는, 선순위금융관련계약상 선순위대주들이 가지는 차주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차주가 선순위대주들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의무 각각에 대하여 이 약정에 기술된 바와 같이 후순위적 지위에 있다. 차주는 선순위대출약정서에서 정한 후순위대출원리금의 지급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이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순위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

으며, 후순위대주들은 선순위채무가 전액 상환된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담보게약에 따른 후순위담보를 실행할 수 있다.또한 선순위대출약정서 제2조 제5항에 따른 대다수 대주들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차주는 선순위채무가 전액 상환되기 이전에 후순위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없으며, 후순위대출약정서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선순위대출약정서에 의하여 선순위대주들이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선순위대출약정서 제2조 제5항에 따른 선순위대주 전원의 동의 없이 차주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선언할 수 없다. 단서 생략.

제4조 이자 및 수수료

제1항 이자의 상환 및 이자율

(가) 차주는 인출일로부터 그 인출한 금액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고정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각 이자지급일에 후불로 지급한다. 다만 동 이자는 선순위대출약정서 제14조 제6항 제2호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순위대출약정서 제13조 제6항 제3호에 정한 운영계좌의 인출순위에 따라 지급된다.

(나) 차주가 (가)호에 따라 산정된 이자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는 선순위대출약정서 제14조 제6항 제2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선순위대출약정서 제13조 제6항 제3호에서 정한 운영계좌의 인출순위에 따라 운영계좌로부터 인출할 수 있는 금원이 동 운영계좌에 예치되는 시점까지 그 지급이 연기된다. 단, 해당 이자지급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지급이 연기된 이자에 대하여는 본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정에 따른 이자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한다.

제2항 연체이자

제5조 상환 및 조기상환

제1항 상환

차주는 후순위대출금을 인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거치하고, 거치기간 만료 후3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 매 이자지급일에 선순위대출약정서 제14조 제6항 제3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후순위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상환일정은 부록Ⅱ에 기재된 상환일정표에 따르기로 한다. 이하 생략

제2항 기한전 상환

(가) 차주의 요청에 의한 기한전 상환

(1) 기한전 상환방식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주는 선순위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에 과반수 후순위대주들의 동의를 전제로 후순위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이자지급일에 한하여 기한전 상환할 수 있다.

제6조 후순위담보

제1항 후순위담보계약

차주는 후순위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출예정일로부터 5 영업일 전까지 해당 담보별로 선순위대출약정서에 따른 선순위대주들의 담보권의 다음 순위로 후순위근저당권설정계약, 후순위예금근질권설정계약, 후순위보험근질권설정계약 및 후순위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들을 후순위대주들을 위하여 후순위대리은행 앞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1조 소극적 준수사항

제6항 제한된 지급

(가) 차주는 이 약정 또는 선순위대출약정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선순위대출약정서 제14조 제6항 제2호의 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에 의한 후순위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할 수 없으며, 선순위대출약정서에 정하여진 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주주에 대한 배당을할 수 없다.

(나) 차주는 후순위대출금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존재하는 경우 차주의 주주들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없다.

후순위대주

후순위차입금(원)

ooo

9,576,000,000

ee공사

6,650,000,000

대한민국uuu

6,384,000,000

한국ww공제회

3,990,000,000

합계

26,600,000,000

자금재조달 이전

자금재조달 이후

사업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영업수익

21,632,475,693

21,553,076,235

21,306,892,476

21,593,112,807

21,015,401,069

19,878,626,116

영업비용

9,967,673,895

11,573,486,367

10,042,458,660

9,515,212,673

9,287,764,725

9,517,055,109

이자비용

7,076,120,676

7,584,842,587

11,780,170,180

11,841,111,580

12,331,655,783

12,228,942,458

당기순이익

5,230,329,405

3,265,239,219

167,192,224

772,150,513

-2,423,194,314

-870,061,578

사업명(사업시행자)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신***이웨이 주식회사)

연 13.9%

2

oo산 터널(원고)

연 20%

3

dd산 터널(dd 산터널 주식회사)

연 20%

4

문학터널(xx개발 주식회사)

연 13.1%

5

천안논산고속도로(천안ee고속도로 주식회사)

연 6%ξ1)λ ˜ 20%

6

대구부산고속도로(qq고속도로 주식회사)

12% ˜ 40%

7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zz 주식회사)

10%

8

범물안심간도로(대구동부kk 주식회사)

17%

9

미시령동서관통도로(pp 주식회사)

연 7%ξ2)λ ˜ 65%

10

목포신외항1-1(tt 주식회사)

연 7.5%ξ3)λ ˜ 27.4%

11

목포신외항1-2(RR 주식회사)

8.5%ξ4)λ ˜ 11%

12

일산대교(ww 주식회사)

6%ξ5)λ ˜ 20%

사업명

최소운영수입 

보장기준ξ1)λ

해지시 

지급금ξ2)λ

장기 

차입금ξ3)λ

차입금 

상환일정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0년간 90% → 80%

보장종료: 2020년

14,028

6,008

-선순위(3,864억원): 2014년 상환완료

-후순위(2,144억원): 2015~2017년 상환완료

2

oo 산터널

(원고)

30년간 85% → 79%

보장종료: 2034년

1,751

1,389

-선순위(1,123억원): 2012~2023년 분할상환

-후순위(266억원): 2023~2026년 분할상환

3

수정산터널

25년간 90%

보장종료: 2027년

516

768

-선순위(575억원): 2018년 상환완료

-후순위(193억원): 2018년 만기일시상환

4

문학터널

20년간 90%

보장종료: 2022년

657

269

-선순위(269억원): 2019년 상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