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3450

【사건명】 4대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4. 12 【판결선고】 2013. 05. 1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취소청구,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 주위적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 10. 8.(2009. 10. 14., 2009. 11. 18., 2009. 11. 19., 2011. 6. 10.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료 63,840원 및 연금보험료 235,440원, 고용보험료 101,420원 및 산재보험료 90,160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료 63,840원 및 연금보험료 235,440원, 고용보험료 101,420원 및 산재보험료 90,16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 주위적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101,420원 및 산재보험료 90,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101,420원 및 산재보험료 9이0,16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주 원고1(사업자등록은 원고로 되어 있다), 사업장 '○○○○', 근로자 소외1, 소외2(자격취득일 2009. 10. 5.)으로 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가 2009. 10. 8. 팩스로 피고들 및 국민연금공단 앞으로 접수되었다. 나. (1) 이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9. 10. 14.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82,800원 및 산재보험료 73,44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2009. 11. 18. 건강보험료 127,720원을, 2009. 11. 19. 국민연금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 216,00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는데, 재정산 결과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63,840원으로 확정하였다. 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2011. 6. 10. 아래와 같이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료 19,440원, 고용보험료에 대한 연체료 18,620원, 산재보험료에 대한 연체료 16,7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연체료를 '이 사건 각 보험료'라 한다). (단위: 원)

순번	항목	최초 부과	연체료(2011. 6. 10. 기준)	합계액
1	건강보험료	63,840	0	63,840
2	연금보험료	216,000	19,440	235,440
3	고용보험료	82,800	18,620	101,420
4	산재보험료	73,440	16,720	9이160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청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한 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단서에 따라 종전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는바, 원고에 대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 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적어도 보험료의 고지에 관한 업무는 피고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그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고지징수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그 부과고지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하고, 설령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부과내역을 정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통보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이 점으로 인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참조) 할 것이니,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3.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청구 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1) 주장 (가)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적격에 관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료를 부과처분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탁받아 징수만 담당하고 있으므로,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나)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초과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처분성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적격에 관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종전에 국민연금 공단이 수행하던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보험료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행위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그 고지징수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그 부과고지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하고, 설령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 부과내역을 정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통보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이 점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처분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초과에 관하여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 6. 10. 피고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보험 압류예정 통보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각 보험료가 부과되었음을 알았고, 늦어도 2012. 6.경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각 보험료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므로(갑 제3호증), 그 무렵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부과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3. 1.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처분성에 관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부과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소외3이 원고의 명의를 대여받아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1, 소외2을 고용한 뒤, 원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성립신고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부과 고지할 당시 실제 사업주인지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목상 사업주라도 자의에 의하여 명의대여를 한 것이라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명의대여를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등록자 명의를 가지는 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3이 '스트레스 해소기를 일본에 수출하여 그 이익금을 반분해 줄테니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여 1개월간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와 소외3이 동업관계에 있었을 여지도 있는 점, 달리 원고가 소외3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소외3, 소외1, 소외2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2. 13. 5.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등을 고려할 때, ○○○○의 사업주가 아니었다거나 소외3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볼 없다. (나) 한편,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인 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 사업주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원고는 스스로 소외3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사업자등록증이나 성립신고서(갑 제1호증),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갑 제2호증)에 비록 원고의 이름이 '원고1'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명의대여나 명의도용 여부는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부과처분에 하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국민간강보험공단에 대한 취소청구, 피고 근로 복지공단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回국민연금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해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5조 (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2. 연금보험료의 부과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9691호, 2009. 5. 1.> 제3조(연금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고지, 독촉 체납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연금보험료 또는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행위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回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제6조의2(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때 2.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10.「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석면피해구제법」 (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제68조(보험료의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回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 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 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제5호의2제5호의3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回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를(2010. 3. 22. 법률 제1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 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초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9989호, 2010. 1. 27.>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위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回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끝) 【참조조문】 구 국민연금법 제88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3450 (2013구합345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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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민연금법 제8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