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부산지방법원 2014.07.23 선고 2013가합49254 판결

상속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임.[국승]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92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김BB
변 론 종 결	2014.05.28.
판 결 선 고	2014.07.23

【주문】 1. CCC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 5. 25.경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CCC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2 기재 금융재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 5.25.경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DDD세무서장은 CCC에 대하여 2004년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5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6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각 2009. 9. 30.까지, 2007년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2010. 3. 31.까지, 2009년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2009. 12.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는 모두 CCC에게 고지되었다. 나. CCC의 모친인 EEE는 2011. 4. 10. 사망하였고, 망 EEE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FFF, CCC, GGG가 있었으며, 형제관계인 이들의 상속분은 모두 같았고, EEE가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 재산 목록 기재와 같다. 다. 피고 형제들은 2011. 5. 25. 망 EE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피고가 3/4, FFF가 1/4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CCC는 2009년부터 2011년경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 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고, 이를 이유로 DDD세무서는 2009. 10. 20. HH세무서는 2011. 9. 7.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하였다. 마. 피고와 FFF는 EEE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가 3/4, FFF 1/4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와 FFF는 2011. 7. 19. 부산 동래구 복천동 ○○베스토피아 6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강영애에게 2억 2,700만 원에, 2012. 12. 10. 서울용산구 도원동 삼성래미안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래미안아파트’라 한다)를 JJJ에게 6억 6,000만 원에, 2012. 11. 23. 부산 동구 수정동 000-4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수정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KKK와 LLL에게 0억 0,000만 원에, 2012. 10. 24. 시흥시 신천동 000-1 대지와 그 지상건물 중 EEE의 지분(이하‘이 사건 신천동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MMM에게 377,454,545원(시흥시 신천동737-1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00억 0,000만 원에 매도되었으므로 그 금액의 3/11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 매도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7,10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7. 29. 원고 산하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당시 피고가 CCC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소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0. 31. HH세무서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실제상속지분율이 0.75, FFF의 실제상속지분율이 0.25라고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31.경 CCC가 EEE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CCC의 위와 같은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과, CC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다고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 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CCC는 적극재산 없이 1,131,882,935원(= 2004년 종합소득세 315,441,221원 + 2005년 종합소득세 255,990,278원 + 2006년 종합소득세 184,361,419원 + 2007년 종합소득세 278,539,281원 + 2007년 종합소득세 15,593,398원 + 2009년 양도소득세 81,957,338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 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1/4)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 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 소시켰다. 따라서 CCC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한 협의분할은 일반채권자의 채 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라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CCC가 EEE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실제로는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으 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CC는 상속포기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CC의 체납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CCC와 상속재산분할협의 를 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CCC의 증언과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 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 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3/4, FFF가 1/4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우성아파트의 시가가 2억 2,700만 원, 이 사건 래미안아파트의 시가가 6 억 6,000만 원, 이 사건 수정동 부동산의 시가가 6억 1,700만 원, 이 사건 신천동 부동산 지분의 시가가 377,454,54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들의 시가 합계 1,881,454,545원(= 2억 2,700만 원 + 6억 6,000만 원 + 6억 1,700만원 + 377,454,545원)의 1/4에 해당하는 470,363,636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EEE의 예금채권이 693,082,452원, 임대차보증금과 세금을 포함한 채무가441,556,43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차액인 251,526,022원 중 CCC의 상속지분에 1/4에 해당하는 62,881,506원(=251,526,022원 × 1/4)은 원상회복으로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합계 533,245,142원(=470,363,636원 + 62,881,505원)이 된다(피고는 가액배상 할 금액에서 EEE의 사망에 따라 납부한 상속세의 1/4에 해당하는 84,598,547원, 장례비의 1/4에 해당하는 375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에 필요한 취득세와 등록세 중 1/4에 해당하는 11,505,415원, 피고가 상속재산을 매각한 다음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1/4에 해당하는 13,802,82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33,245,1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가합4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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