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선고 2013가소684441 판결

국세환급가산금[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12,892,1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 건	2013가소684441 국세환급가산금
원 고	윤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2. 06.
판 결 선 고	2014. 0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92,1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소액사건의 판결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다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가소6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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