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창원지방법원 2013.12.24 선고 2013가단72551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AAA가 마련한 것으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AAA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725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3. 11. 5.
판 결 선 고	2013. 12. 24.

【주문】 1. AAA와 BBB 사이에 20XX. 3.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및 20XX. 10.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AAA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3.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10. 3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BBB는 20XX. 2. 4. 그 소유이던 부산 ○○구 ○○○○동 ○○○○-○○○○ 외 3필지 토지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으나,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납세의무성립인 20XX. 2. 28.,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나. BBB는 남편인 AAA와 사이에, 20XX. 3.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XX. 3. 18.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XX. 10. 28.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위 20XX. 3. 17.자 매매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XX. 10. 31.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20XX.3. 18.자 소유권이전등기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와 BBB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BBB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B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BBB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수익자인 AAA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AAA는 이 사건 부동산은 AAA가 마련한 것인데 그 명의만 아내인 BBB 앞으로 해 두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AAA와 BBB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AAA는 BBB에게 이 사건 ,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가단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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