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3헌마418, 2013. 9. 26.

【전문】 사건 2013헌마4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종 대리인 변호사 서보열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3년 형제4255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4. 12.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마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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