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05.23 선고 2013두2761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는 분양권매입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원심 요지) 원고는 분양권 매입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두2761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법무법인 AA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200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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