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13 선고 2013두2433 판결

【형사판례<위법수집증거의... (대법원 2013. 3. 14. 선고...

【형사판례<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증거>】《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윤경...

【형사판례<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형사판례<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황성욱 P. 415-440 참조] 가. 사실관계 ⑴ 공소사실의...

광주시오포읍주택경매 (2018타경2433) 행복법률경매

있어서는 판례·통설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 오늘의 명언입니다 : 남의 존경과 사랑을 공유하기는 어렵다. ▦ 주택 경매 ▦ 2018 타경 2433 ▦ 급매 ▦ 주택 매매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외국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 주식분할이 발생한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33) 그리고 증자를 할 때 거래소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 전에 해당 종목에... 분할일 이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예규 및 판례(2015두41531) 해외 상장법인이 액면분할을 한 경우...

Dike 판례공보 형사법 판례 (수험서, 변호사, 법원행시, 법무사...

39) 2013도6825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40) 2018도2236 전원합의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1) 2019도14341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42) 2020도2433...

함정수사

판례의 태도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선고 2007도7680 판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등 참조). 소위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미치지는 않는다(특허법원 2013. 9. 5. 선고 2013허2828 판결)

특허법원은 2013. 9. 5. 선고 2013허2828 판결에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존속기간 연장의...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균등물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명예훼손(2)

<판례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9.11.선고 2013고정1312 판결 Q 다음카페 게시판에 비리 의혹 관리단 명단을... <판례 5> 수원지방법원 2012.11.29.선고 2012고정2433 판결 Q 동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고...

직무정지가처분 내용

10.자 2008카합2433 결정 ) 반면 이러한 형태의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긍정하면서도 상법상... 없어 판례의 입장이 옳다는 재 비판이 있는데, 하급심의 실무는 대체로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것으로...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농지의 대토/농지 대토의 요건/농지대토시 자경의 요건에 대한 조세심판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처분청은 2013년 7월 청구인의 대토농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