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3두20981 판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각[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사 건	2013두209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850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185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2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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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850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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