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915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국패] [심리불속행] 거래 시작 전에 거래처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폐비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실제 물건이 거래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운송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점, 거래처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사 건	2013두191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금속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최BB
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8. 20. 선고 2012누27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1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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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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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