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7.19 선고 2013누6086 판결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국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누6086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4. 선고 2012구합2810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19.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4.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2. 6. 8. 별지 목록(2) 기재 부통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l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누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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