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05.22 선고 2013누49922 판결

자료상 명의의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가 선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지・설비 등을 확인하였고, 폐동 구입 단가가 다른 거래처보다 특별히 저렴하지 않았으며, 거래대금이나 부가세를 되돌려 받은 증거도 없고, 그 외에 원고가 추가적인 조사・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님

사 건	2013누499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구합124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
판 결 선 고	2014. 5.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설령, 원고가 “○○금속”(대표자 ☆☆☆, 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가 아닌 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충분한 사정이 존재함과 아울러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갑 제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의 증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는 위장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에게 동 스크랩을 공급하는 업체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동 스크랩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의 제안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과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직원인 ◇◇◇이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야적장)을 직접 방문하여 그 현장을 확인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의 명함 등을 교부받아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가 ☆☆☆과 동일한지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 공급받은 동 스크랩의 거래대금도 ☆☆☆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 당시에 원고에게 동 스크랩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유나 계기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대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산정한 동 스크랩의 단가도 원고의 다른 거래처 단가와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저렴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이 사건 거래대금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③ 또한,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세무서에서는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한 업체들 중 6개 업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로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동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과정에 있어 위 6개 업체와 달리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④ 한편, 위 ◇◇◇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폐동의 거래는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을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ㆍ하차하지 않고,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원고와 같은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고, 이러한 폐동의 거래 관행과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및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는 소위 “자료상” 내지 “위장거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그 사업장(야적장) 방문 등 앞서 살핀 사정들 외에 추가적인 조사・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 거래상 과실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누4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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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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