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전고등법원 2013.08.20 선고 2013누381 판결

(심리불속행)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국승] (원심요지) 원천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배당소득세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음

사 건	2013누381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1구합403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18.
판 결 선 고	2013. 8.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과세연도 귀속 배 당소득세 966，277，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 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 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관할세무서장이 의제배당소득의 원천납세의무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 상인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를 비롯한 원천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3항 단서， 제80조에 의하여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액만을 징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 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기한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고 오로지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형태로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관할세무서장들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주들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을 5，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합 병법인의 주주들의 관할세무서장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주주들에 대하여 의제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하여 부과하면서，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 건 원천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실 이 인정되는바，이처럼 관할세무서장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 한 나머지 세액만을 원천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종합소득세로 증액 경 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을 두고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누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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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5조 제127조

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