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1573

【사건명】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평택시 모곡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합14652 수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3. 09. 26 【판결선고】 2013. 11. 0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개항의 '2012. 1. 13.'을 '2012. 1. 4.'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 13.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2011. 11. 23.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3,188,0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가운데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반려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제6쪽 제8행부터 제9쪽 8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이 사건 부과처분 및 반려처분의 적법여부)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사업종류가 도자기제품 제조업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1. 11. 23.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률이 고율인 '도자기제품 제조업(사업세목 도자기제조업)'에 해당함에도, 이보다 낮은 '계량기 광학기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사업세목 정밀금형제조업)'으로 계속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3년간의 차액 상당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는 제조업 중 '도자기제품 제조업 (213)'을 '점토 등을 원료로 하여 혼합, 성형, 열처리 등을 행하는 각종의 도기, 자기제품 및 타일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의 도자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서 채토업 등을 일관하는 사업'이라고 해설하고, 사업세목인 '도자기제조업(21301)'에 대하여 '도기, 위생도기, 식탁 및 주방용 도자기, 전기용 도자기,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 도자기을 제조하는 사업, 도자기제 및 석면제 등의 절연제료 제조업, 기타 도자기 제조업'을 예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종류가 '도자기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쟁점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은 세라믹부품 생산에 14명, 임플란트부품 생산에 2명의 근로자가 투입되고 있고, 매출비율은 세라믹부품 생산이 70%, 임플란트부품 생산이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 의 투입인원 및 매출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세라믹 부품 제조[구체적인 공정은 발주 → 재료 수입검사 → 재료절단 → 두께연마 → 형상가공(머신센터 또는 공구연삭기) → 사상 및 호닝, 폴리싱 → 세척 → 검사 → 포장 → 출하이다]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세라믹에 대하여 절단, 연마, 가공 등을 거처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도자기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3) 판단기준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 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는 당해 사업이 어떠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결정기준으로,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 분류원칙, ②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 ③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 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의 세라믹 부품 제조업이 '도자기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4) 판단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의하여 판단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세라믹 부품제조업이 산재보험료율표 중 '도자기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사업이 도자기제품 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추가 보험료의 납부를 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세라믹 부품제조업의 제조공정상의 주된 공정은 세라믹의 절단, 연마 및 형상가공 등으로서, 점토 등을 원료로 혼합하여 성형, 열처리 과정을 거처 도자기를 제조하는 도자기제품 제조업의 대표적인 업종과는 그 공정에 있이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나)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산재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장에서의 재해발생 위험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세라믹 부품 제조과정에는 열처리 과정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절삭가공 등도 자동화된 기계를 통해 공정이 진행되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도자기제품 제조업에 비하여 현격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세라믹 부품제조업은 세라믹을 원료로 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라믹을 직접 제조하는 것은 아니고, 타 업체로부터 원재료인 세라믹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세라믹 제품은 반도체 생산설비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도자기제품 제조업과는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의 열거 되어 있고, 이는 이화학용, 전기산업용 및 기타 산업용 도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전자기용 세라믹제품 제조'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분류표상으로는 '전자기용 세라믹제품 제조'가 예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세라믹 부품제조업은 '전자기용 세라믹 제품'이 아니라 주로 '반도체 설비용 세라믹 부품'을 제조하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라믹을 직접 제조하는 것은 아니고, 타 업체로부터 원재료인 세라믹을 공급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중 '전자기용 세라믹제품 제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여부 (1)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를 받은 피고는 당해 사업주에게 적용될 사업종류 등을 검토한 다음 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피고가 적정하다 판단한 사업종류(업종코드)를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확인된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이 정해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2002. 6. 1.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부터 사업종류를 '계량기 광학기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사업세목 정밀금형제조업)'으로 하여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2011. 11. 7. 피고에게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1. 원고의 사업종류를 '도자기제품 제조업(사업세목 도자기제조업)'으로 변경한 사실, ② 이에 원고가 2011. 12. 27. 피고에게 원고의 산재 보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 또는 '계량기 광학기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3. '도자기제품 제조업'이 타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신청은 종전 신청과 동일한 이중 신청임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이 사건 반려처분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세라믹 부품제조업은 적어도 '도자기제품 제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2011. 12. 27.자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하여 '도자기제품 제조업'에서 원고의 사업에 적합한 사업종류로 변경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나아가 이 사건 사업이 세라믹을 절삭 또는 형상가공 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주문받은 형태대로 제조하는 것인 점, 비록 이 사건 사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이 전자제품의 직접적인 구성품은 아니지만, 주로 반도체 생산설비 등에 사용되고, 공정이 '전자제품 제조업(사업세목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는 점, 원고가 2011. 11. 7. 피고에게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종전의 '계량기 광학기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사업세목 정밀금형제조업)'에서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은 고용노동부 ○○○청 근로감독관 소외2, ○○○○○○○○공단 소외1이 2010. 11. 10. 실태점검을 위하여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이 '정밀금형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장은 '전자부품(부속품)제조업'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제조업 등 안정보건 점검표(갑 제6 호증)를 작성하여 준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의 제조업 중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개항의 '2012. 1. 13.'은 '2012. 1. 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인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 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 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4. 23. 고용노동부령 제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관계 성립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승인보험계약 해지불승인)통지서에 의한다.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관련) 1. 산재보험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료율(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85%)+ 부가보험료율(15%) 주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라 함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 간(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지 3년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재보험급여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되, 제1년차 지급액분부터 제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폐업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급여액을 확정한 후 이를 전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分散)한다. 주2) "추가증가지출률"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에 대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및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 당해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주3) "부가보험료율"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한 후 이를 사업 종류별 임금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2.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이를 각각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결정한다. 끝. ■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50호)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를」(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 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제조업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 또 제조행위 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213 도자기제품 제조업 225 전자제품 제조업 228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21573 (2013누2157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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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9조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