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0257

【사건명】 무효등확인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933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3. 11. 13 【판결선고】 2013. 12.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결정통지 및 그 결정에 의해 송달된 처분문서 등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20257 (2013누20257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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