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광주고등법원 2013.11.14 선고 2013누1262 판결

쟁점자기주식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권리가 소멸된 때 이후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누1262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495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0.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8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10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8면 제16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 목에 따른 업무무관동산 관련 차입금이자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은 각 과세요건이나 과세효과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양립 불가능한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 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과세요건의 구성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는 과세효과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한편,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를 추가함 ◦ 제9면 제20행의 볼 수 없으므로, 다음에 구 상법 제341조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어 를 추가함 ◦ 제13면 제3행 다음에 나아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는 어느모로 보더라도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를 추가함 ◦ 제14면 제29행의 2011. 4. 1. 을 2011. 4. 15. 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누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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