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08.21 선고 2013나54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압류집행이 되어있는 경우 이전등기청구 방법[일부패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압류집행이 되어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집행해제를 조건으로(압류집행이 해제되면) 이전등기청구

사 건	2013나54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신탁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2. 6. 선고 2011가단1811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17.
판 결 선 고	2013. 8. 2l.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김BB(OOOOOO-OOOOOOO)으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집행이 해제되면, 김BB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31.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집행이 해제되면, 김BB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31.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집행이 해제되면, 김BB에게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31.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1.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또는 2006. 7. 31.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O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김BB은 2004. 12. 7. 피고와 사이에, '위탁자 : 김BB', '수탁자 : 피고', '신탁기간 : 2005. 7. 30.까지'로 정하여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4. 12. 8. 피고 앞으로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김BB과 피고는 2005. 7. 26.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을 2006. 7. 31.까지로 변경하는 신탁계약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김BB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민법이 정한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하여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김BB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2006. 7. 31.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선택적으로 2011. 11. 11.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도 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06. 7. 31. 신탁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종료하였고, 김B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김BB을 대위하여 김B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제I,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31.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검판식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와 같이 압류가 있었으므로, 위 각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그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로서는 일방적인 이전등기신청을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저1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장의 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택세무서장,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장, 용인시장 등 김BB의 채권자들은 김BB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 각 목록 기재와 같이 압류한 사실, 위 각 압류통지가 위 각 목록 기재 각 압류일자 무렵에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는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압류 집행이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김BB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김BB의 보수지급의무를 이유로 한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가 김BB으로부터 받지 못한 신탁보수는 총 OOOO원에 이르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보수 지급의무와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재산 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김BB으로부터 위 신탁보수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판단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신탁보수 지급의무와 신탁종료시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는 모두 신탁관계에서 발생된 채무들인바 수탁자가 신탁종료 전에는 구 신탁법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의하여 보수청구권에 관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신탁종료 후에 신탁재산이 수익자 등에게 귀속한 후라도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49조에 의하여 보수청구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경매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유치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신탁보수 지급의무는 적어도 신탁관계를 청산하는 신탁재산의 반환시까지는 변제됨이 형평에 맞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신탁보수 지급의무와 신탁종료시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는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532, 75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인 2004. 12. 7.부터 2006. 7. 31.까지의 신탁보수는 OOOO원인 사실{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조항 제10조에 '신탁보수는 OOOO원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신탁원부가 별도로 작성되었으나, 각 신탁원부가 모두 같은 날 작성된 점, 변경계약 역시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진 점 등에, 피고의 주장 취지(2011. 12. 30.자 답변서 참조)를 함께 고려하면, 별지 목록 제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보수는 총 OOOO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는 '위탁자의 사유로 신탁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소유권이전이 안될 때에는 신탁보수는 소유권이전일까지 신탁기간 대비 보수금액 비율에 의거 일수에 따라 계산하기로' 정해진 사실, 김BB은 2006. 7. 31.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위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와 같은 압류집행이 이루어져 피고가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7. 17.까지의 신탁보수를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김BB으로부터 신탁보수 O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김BB으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압류 집행이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김BB에게 2006. 7. 31.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나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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