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08.06 선고 2013나41230 판결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하여 부적법함[각하] (1심판결과 같음)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못하므로 소를 각하함

【주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대 OOOO원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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