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대구지방법원 2013.11.27 선고 2013나301292 판결

불복청구 기간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세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이 아님[국승] (1심 판결과 같음)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세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세부과처분취소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사 건	2013나30129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5. 10. 선고 2012가단24600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3. 11.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증여세 감면신청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도록 규정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가 개정됨으로써 현재 증여세 감면신청의 신고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별도로 법정신고기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나30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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