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704

【사건명】 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8. 21 【판결선고】 2014. 0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46,687,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년경 원고를 2012년 하반기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재무제표증명원, 기타 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자료)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하도급공사(외주공사)에 관한 실제 임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1)을 사용하여 [표1]과 같이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2)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층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2. 10. 24. 원고에게 [표2]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1] (단위 : 원, 이하 같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고 용 보 험	건설업 본사	실업급여	신고 (조사전)	64,316,660	48.000,000	104,767,087
			확정정산 (조사후)	128,840.924	126.39기147	110,008,753
			차액	64,524,264	78,392,147	5,241,666
		고용안전	신고 (조사전)	641316.660	48,000,000	104,767,087
		직업능력 개발	확정성산 (조사후)	1281840,924	126,392,147	110,008.753
		직업능력 개발	차액	64,524.264	78,392,147	5,241,666
	단독 및 연립주택건설업	실업급여	신고 (조사전)	150,530,000	40,705,000	48,000,000
			확정정산 (조사후)	299,097,270	1,113,773,288	948,440,055
			차액	148.567.270	1,073,068,288	900,440,055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	신고 (조사전)	150,530,000	40,705,000	48,000,000
			확정 정산 (조사후)	299.097.270	1,113,773,288	948,440,055
			차액	148,567,270	1,073,068,288	900,440,055
산 재	건설업본사		신고 (조사전)	64,316.660	14,400,000	16,800,000
			확정정산 (조사후)	50,920,834	29,903,501	26,460,120
			차액	-13,395.826	15,503,501	9,660,120
	건축건설공사		신고 (조사전)	212,568.920	74,305.000	48,000,000
			확정정산 (조사후)	377.017,360	1,210,261,934	1,071,228,688
			차액	164,448,440	1,135,956,934	1,023,228.688

[표2]

구분		2009년도 보험료 징수처분	2010년도 보험료 징수처분	2011년도 보험료 징수처분	합계
고용 보험	건설업본사	1,100,710 (가산금 74,200. 연체금 284.480 포함)	1,207,840 (가산금 90,140, 연체금 216.200 포함)	83.200 (가산금 6,960, 연체금 6,560 포함)	35,470,440
고용 보험	단독및연립 주택건설업	2,535,050 (가산금 170.850] 연체금 655,680 포함)	16,535,900 (가산금 1,234.020. 연체금 2,961,600포함)	14,007,740 (가산금 1,171,220, 연체금 1,124,320포항)	35,470,440
산재 보험	건설업본사	-150.870	214,900 (가산금 16,120, 면체금 37.550 포함)	123,000 (가산금 10,280, 연체금 9,840 포함)	111,216,720
산재 보험	건축건설 공사	8,394,880 (가산금 565.700, 연체금 2,172,160 포함)	57,538,490 (가산금 4,293,910, 연체금 10,305.400 포함)	45,096,320 (가산금 3,770.590. 연체금 3.619,760 포함)	111,216,720
합계		11,879,770	75,497,130	59,310,260	146,687,16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문의 보수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보수 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료징수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13조 제6항에서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보수총액은 근본적으로 피고보다는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담시켜 실제 지급된 보수종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 만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보수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수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2) 외주공사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외주공사비(하도급공사비를 의미한다) 계정원장의 총액 중 다음 [표3]의 거래처는 거래처가 생산한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 하도급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하도급공사계약서상의 금액(1,958,707,000원)을 기초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표3]

구분	순번	거래처	공사명	금액(원)	업종
2009년	1	○○○○건설	○○○○○○송장신축 공사	43,050,000	제조,건설업
	2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승강기설치공사	46.000,000	제조업
	소계			89,050,000
2010년	3	○○○○건설	○○○○공장신축공사	24,545,455	제조,건설업
	4	㈜○○엘리베이터	○○○○건물신축공사	27,000,000	제조,건설업
	5	㈜○○엘리베이터	○○○○○○공장증축 공사	47,000,000	"
	6	○○○○산업(주)	"	69,700,000	도매 건설업
	소계			168,245,455
2011년	7	○○○○건설	"	11,200.000	제조,건설업
	8	"	○○○○○○ 등 공장신축공사	150,700,000	"
	9	"	○○엔지니어링공장신축공사	30,000,000	"
	10	"	○○○공장신축공사	25,000,000	"
	11	○○공영	○○○○○○ 등 공장신축공사	150,000.000	제조업
	소계			366.900,000
합계				624.195.455

(나) 판단 1)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로서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나, 해당 고유제품 생산업 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 규모의 생산시설과 인원을 갖추고 해당 사업의 주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설치 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설치하는 경우, 도급받은 금액에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그 설치공사를 해당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공영 등이 폐업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업체의 제조 및 설치공사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건설이 생산제품에 대한 제작 및 설치작업을 직접 행하였다면 각 해당 월에 관한 자재납부 계약 서상의 노무비용과 일치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시한 위 각 업체들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피고에 대한 하수급의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표]의 기재 업체들이 해당 고유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설치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거래 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하도급공사의 실제 임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의 재무제표 등 공신력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하수급인의 전체 공사에 대한 각 공사현장별 공사원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재하도급이 있는 때에는 재하 수급인의 근거자료도 제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된 인건비가 건설 근로자공제회 임금신고내역과 동일한 경우에 비로소 이를 하도급공사의 임금내역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도급공사의 보수총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순수재료비 공제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재료 계정에 계상된 내역 중 2009년도 58,344,592원과 2010년도 716,086,434 원, 2011년도 351,402,754원 이상 합계 1,125,833,780원은 원고가 직접 재료를 구매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하도급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원도급 일용노임은 2009년 157,130,000원, 2010년도 365,713,330원, 2011년도 336,618,010원인 사실, 원고의 원도급 외주공사비는 2009년 443,647,719원, 2010년 2,337,687,369원, 2011년 2,034,568,8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재료 계정상의 재료비는 원고가 하도급입체에 사급자재로 제공한 재료비로 보이는바, 직접 재료비와 관련된 직영인건비 노임대장상의 노임이 기존 결산서상 잡급 인건비 등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갑 제21호증의 1 내지 8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액이 직접재료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만64세 이상 근로자 및 외국인, 주 월 시간 미달 근로자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만64세 이상자 및 외국인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에게 지급된 115,865,000원 (2010년 : 68,525,000원, 2011년 47,340,000원)과 주 월 시간 미달 근로자에게 지급 된 171,245,000원(2010년 : 40,220,000원, 2011년 : 15,160,000원)은 고용보험과 관련한 보수총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만 64세 이상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적용이 제외되지만,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소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바,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만64세 이상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고용보험적용 제외 대상자에 대한 것으로서 직원급여 내지 원도급 일용노임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인정하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1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에 대하 여는 고용보험적용이 제외되나,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되 는 자)는 고용보험적용 대상자인바, 갑 제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주 월 시간 미달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적용 대상자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노무비 비율 적용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통상적인 하도급공사계약서에 의하면 노무비 비율은 총공사비의 17 ~ 23%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보수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노무비 비율 32%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 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32%(2009년 ~ 2011 년)인바, 위 노무비율은 전국의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업종별규모별로 각각 일정비율의 사업장을 표준조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당해 보험년도 이전 3개년 통 안의 결산자료에 의해 각 사업장별로 하도급노무비율을 조사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노무비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전체 하도급공사의 보수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결국 보수총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전체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시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고용보험법 제2조(성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리 한다) 제 5조제1항 제2항, 제6조제1항』제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나.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함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 소정(소성)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및「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겸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적용 제의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② 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 경영(D-9)의 체류자격을 기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장용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확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_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답한다) 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제류자격 중 영주(F_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2. 「결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성우체국 직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44보수"란「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한, 제13조제1함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 (발주자기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르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당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당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외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 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다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 보험료를 징수하자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급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제 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들 각각 공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자 공단에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결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일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일한 날부 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제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 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별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면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가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신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소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가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 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111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이자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제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6조의3,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다하여는 제16조의 7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힝에 따 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6조의9제3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6조의7,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 25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하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 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지1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접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함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금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노무비을(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들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한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2.벌목업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벌목업을 하는 각 사업주가 벌목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합산한 전체 비용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단위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당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춤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한,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보수총액=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③ 벌목업의 보수총액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은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각주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32%(2009년 - 2011년)임. 2) 원고의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상「급여 및 잡급 계정」에 계산되어 있는 직영인건비 + (「외주공사비 및 재료비 계정」에 계산되어 있는 하도급공사금액 )✕ 하도급노무비율)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제2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704 (2013구합704_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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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