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6305

【사건명】 산재보험가입자확인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6. 18 【판결선고】 2013. 08.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1(생략)이 2012. 7. 31.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소재 ○○○ 수해복구 공사 도중 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고의 보험가입자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25.부터 '○○크레인'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건설은 연천군청으로부터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소재 ○○○ 수해복구공사 를 발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7. 초순경 ○○크레인을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현장 내 씨트파일 72개를 600만 원에 항타시공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항타시공 작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7. 4.경부터 원고 소유의 기중기(생략) 1대와 원고의 오빠이자 근로자인 기중기 조종원 소외1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항타시공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2012. 7. 31.경 이 사건 항타시공 작업을 완료하고 파일시공용 기계인 워터젯을 인양하는 도중에 기중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소외1이 중상을 입게 되었다. 라. 소외1은 이 사건 산재사고에 대하여 피고 공단 의정부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공단 의정부지사는 이 사건 계약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산재사고의 보험가입자를 ○○건설이 아닌 ○○크레인의 운영자인 원고로 결정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산재사고 발생 당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산재사고의 보험가입자가 원고로 결정될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1의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징수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제14조(건설장비 임대시의 적용)는 "건설용 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 장비 조작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 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이 건설용 기계 장비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산재사고의 보험가입자는 원고가 되는 반면,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면 그 보험가입자는 ○○건설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산재사고의 보험가입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원고 와 ○○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이 임대차계약인지 아니면 도급 계약인지 여부이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보수가 6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작업기간이 원고의 수인범위를 넘어서까지 길어지게 되였고,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건설이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점, 항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장비 중 주된 장비는 기중기이고 나머지 다른 장비들은 부수적인 장비들인데 ○○건설이 항타시공 작업에 필요한 기중기 이외의 다른 장비를 임차하였다고 하여 기중기도 임차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전체 공사를 ○○건설이 담당하였으므로 작업 전체를 ○○건설이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2011년경 신고리 3, 4호기 공사현장과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일원의 공사현장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중기를 파견한 적이 있었던 점, 기중기 및 조종원의 사용대가로 시간당, 일당, 월당 사용료가 얼마라는 점이 정하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도급 내지 노무도급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현장내에서 씨트 파일 72개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금 육백만 원에 항타시공키로 하며, 장비운반비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작업기간은 2012. 7. 4.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공하되, 조기 시공시는 장비를 철수할 수 있으며, 미시공시는 장비를 철수 할 수 없다. 본 계약은 현장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을 씨트 파일 72개의 시공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건설에게 이 사건 계약의 보수로 우천 등 현장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작업 일수 연장을 이유로 당초 6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이라면 수급인인 원고가 완성하여야 할 일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작업일수가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사금액이 2배 이상 증가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반면, 작업일수 연장에 따라 그 대가가 증가한 것은 기중기의 사용일수 증가에 따른 사용료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항타시공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고는 기중기와 그 조종원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바이브로 함마, 천공기, 워터젯트 등 항타시공 작업에 필수적인 기계와 장비 및 신호수의 배치 등을 ○○건설이 직접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항타시공 작업은 ○○건설의 작업지시와 감독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서(갑 제3호증)는 이 사건 산재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건설은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서 이 사건 계약의 형태에 대하여 '건설기계장비임대 및 근로자파견'이라고 답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은 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산재사고의 보험가입 자는 ○○건설이 아니라 ○○크레인의 운영자인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6305 (2013구합6305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가입자확인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