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61982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서울 중랑구 상봉 2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피 고】 근로복지공단 【판결선고】 2014. 01.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524,140원을 고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취소하라. 【이유】 이 법원은 원고에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처분일자와 처분의 종류별로 특정하도록 세 차례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고, 2013. 12. 17. 11:00 열린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마지막으로 준비를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2014. 1. 14. 11:00 열린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에게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4. 1. 28. 11:00 열린 제3회 변론준비기일까지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14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286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61982 (2013구합6198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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