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04.04 선고 2013구합58658 판결

① 초과부담금액 익금산입

  원고는 2005. 10. 3. ○○석유공사, □□가스공사, ★★가스공사와 ‘★★ 가스전 A-3광구’(이하 ‘이 사건 광구’라 한다)에 관한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60%, ○○석유공사 20%, □□가스공사 10%(이하 ○○석유공사, □□가스공사를 통틀어 ‘○○’이라 한다), ★★가스공사 10%로 참여지분비율을 정하고, 같은 날 지분할당계약을 체결하면서 탐사 1, 2기 투자비용에 관하여 ○○이 참여지분비율 30%에 비례하는 금액의 180%를 원고의 투자비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납부하고, ★★가스공사는 참여지분비율 10%에 해당하는 투자비만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대납하기로 한 원고의 투자비 ○○○○원을 ‘초과부담금액’이라 한다).

  따라서 초과부담금액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광구의 단독운영권자로 부담했던 초기위험 및 우월적 지위에 대한 보상액에 해당하고, ○○의 대납으로 원고는 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2006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② 과소부담금액 손금불산입

  원고는 동등한 공동운영자인 ★★가스공사에 대하여는 “국영기업이고 잠재적 거대 구매자”라는 이유로 참여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투자비만을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가스공사에 참여지분비율 10%의 80%에 해당하는 ○○○○원(초과부담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하 ‘과소부담금액’이라 한다)을 제공한 것은 업무와 관련한 이익의 제공으로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2006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원고, ○○ 사이에 체결된 지분할당계약>

원고는 이 사건 광구와 관련해 MOGE와 2004. 2. 18. 체결하고 2004. 5. 1.부터 발효된 생산물분배계약에 의거하여 ★★에서 탄화수소 탐사 및 생산 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동 계약에 기초해 이 사건 광구에서의 석유사업 일체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석유공사(인도가스공사)는 이 사건 광구를 평가한 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광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고의 사업에서 20%(10%)의 참여지분을 취득하기를 희망한다.

1. 정의

1.10 ‘공동운영계약’이란 이 사건 광구에서의 탐사, 개발, 석유사업 관리와 관련해 원고와 ○○석유공사(□□가스공사)가 본 계약에 의거 체결할 공동운영계약을 의미한다.

1.11 'MOGE'란 ★★ 연방의 국영 석유회사인 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를 의미한다.

1.14 ‘참여지분’이란 본 계약, 공동운영계약, 계약에 따른 권리, 특권, 의무, 책임에서 백분율로 표시한 당사자들의 공유지분을 의미한다.

3. 지분의 배정

3.1 원고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할당지분을 ○○석유공사(□□가스공사)에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석유공사(□□가스공사)는 원고로부터 할당지분의 배정을 수락하기로 협의한다.

4. 의무와 약속

4.1 상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할당지분의 이전을 약인으로 하여

4.1.1. ○○석유공사(□□가스공사)는 원고가 계약의 연구기간 동안에 계약에 의거 승인된 ‘작업프로그램 및 예산’에 따른 활동 이행과 관련해 이미 지출한 제반비용에 대해 자신의 참여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4.1.2 ○○석유공사(□□가스공사)는 계약의 1차 탐사기간 동안 지출되었거나 지출될 예정인 미화 250만 달러의 서명보너스ξ1)λ에 대해 자신의 참여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4.1.3 (a) ○○석유공사(□□가스공사)는 계약의 1차 탐사기간 동안에 계약에 의거 승인된 ‘작업프로그램 및 예산’에 따른 활동 이행과 관련해 발생하고 미화 600만 달러(‘1차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제반 비용에 대해 자신의 참여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의 180%를 납부한다. 단, 비용이 상기 1차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참여지분에 비례하는 금액만을 납부한다.

(b) ○○석유공사(□□가스공사)는 계약의 2차 탐사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 동안에 계약에 의거 승인된 ‘작업프로그램 및 예산’에 따른 활동 이행과 관련해 발생하고, 미화 1,200만 달러(‘2차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탐사 시추1공의 제반비용에 대해 자신의 참여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의 180%를 납부한다. 단, 비용이 상기 2차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석유공사(□□가스공사)는 상기 2차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참여지분에 비례하는 금액만을 납부한다.

1) 광구 탐사 시작 전에 탐사권 확보에 대해 주최국에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원고, ★★가스공사 사이에 체결된 지분할당계약>

원고는 이 사건 광구와 관련해 MOGE와 2004. 2. 18. 체결하고 2004. 5. 1.부터 발효된 생산물분배계약에 의거하여 ★★에서 탄화수소 탐사 및 생산 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동 계약에 기초해 이 사건 광구에서의 석유사업 일체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가스공사는 이 사건 광구를 평가한 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광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고의 사업에서 10%의 참여지분을 취득하기를 희망한다.

1. 정의

1.10 ‘공동운영계약’이란 이 사건 광구에서의 탐사, 개발, 석유사업 관리와 관련해 원고와 ○○석유공사(□□가스공사)가 본 계약에 의거 체결할 공동운영계약을 의미한다.

1.11 'MOGE'란 ★★ 연방의 국영 석유회사인 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를 의미한다.

1.14 ‘참여지분’이란 본 계약, 공동운영계약, 계약에 따른 권리, 특권, 의무, 책임에서 백분율로 표시한 당사자들의 공유지분을 의미한다.

3. 지분의 배정

3.1 원고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할당지분을 ○○석유공사(□□가스공사)에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가스공사는 원고로부터 할당지분의 배정을 수락하기로 협의한다.

4. 의무와 약속

4.1 상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할당지분의 이전을 약인으로 하여

4.1.1. ★★가스공사는 원고가 계약의 연구기간 동안에 계약에 의거 승인된 ‘작업프로그램 및 예산’에 따른 활동 이행과 관련해 이미 지출한 제반비용에 대해 자신의 참여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4.1.2 ★★가스공사는 계약의 1차 탐사기간 동안 지출되었거나 지출될 예정인 미화 250만 달러의 서명보너스에 대해 자신의 참여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4.1.3 (a) ★★가스공사는 계약의 1차 탐사기간 동안에 계약에 의거 승인된 ‘작업프로그램 및 예산’에 따른 활동 이행과 관련해 발생한 제반 비용에 대해 자신의 참여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의 100%를 납부한다.

(b) ★★가스공사는 계약의 2차 탐사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 동안에 계약에 의거 승인된 ‘작업프로그램 및 예산’에 따른 활동 이행과 관련해 발생한 탐사 시추1공의 제반비용에 대해 자신의 참여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의 100%를 납부한다.

<원고, ○○, ★★가스공사 사이에 체결된 공동운영계약>

제1조

정의

1.47 참여지분은 어떤 당사자에게 있어서 이 사건 광구 생산물분배계약과 본 계약에 들어있는 당사자들의 지분에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에 들어있는 그러한 당사자들의 공동권리(모든 당사자들의 총 지분의 백분율로 표시되는)를 말한다.

제3조

범위

3.1 범위

(A) 본 계약의 목적은 약정 지역으로부터 탄화수소의 공동탐사, 평가, 개발, 생산 및 처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광구 생산물분배계약하에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개별적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3.2 참여지분

(A) 효력 발생일 현재 당사자들의 참여지분은:

원고         60%

○○석유공사 20%

□□가스공사 10%

★★가스공사 10%

3.3 소유권, 부채와 채무

(A)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건 광구 생산물분배계약하의 모든 권리와 이익, 모든 공동재산, 그리고 약정구역에서 생산된 탄화수소는 약정조건에 따라서 그들 각자의 참여지분에 따라서 당사자들에 의하여 소유된다.

(B)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건 광구 생산물분배계약하의 당사자들의 부채 그리고 공동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자에 의해 발생한 모든 채무와 경비는 공동계좌에 부과되며, 공동계좌의 모든 크레딧은 그들 각자의 참여지분에 따라서 당사자들에 의하여 공유된다.

(c) 각 당사자는 회계절차에 따라서 지불 기일이 되면 본 계약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금 선지급과 이자를 포함하는 공동계좌 비용의 참여지분 몫을 지불한다. 본 계약하에서의 부담금을 일방 당사자가 지불하는 것은 후에 부담금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손상하지 않는다.

(단위: %)

탐사기간

참여사

참여지분

투자비율

연구기간

(2004. 5. ~ 2004. 10.)

원고

60

60

○○석유공사

20

20

□□가스공사

10

10

★★가스공사

10

10

탐사1, 2기

(1기: 2004. 11. ~ 2005. 10.)

(2기: 2005. 11. ~ 2006. 11.)

원고

60

36

○○석유공사

20

36

□□가스공사

10

18

★★가스공사

10

10

탐사연장1, 2기

(2006. 11. ~ 2008. 10.)

원고

60

60

○○석유공사

20

20

□□가스공사

10

10

★★가스공사

10

10

보수, 개발1기

(2008. 11. ~ 2011. 3.)

원고

60

60

○○석유공사

20

20

□□가스공사

10

10

★★가스공사

10

10

(이 사건 광구 지분(40%) 양도건)

∘문: 매각가액이 적정한지

∘답: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성공확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

인도측의 투자조건(프리미엄이 A-1 광구는 1.7배, 이 사건 광구 1.8배 등)이 A-1 광구보다 더욱 유리함.

∘문: ★★가스공사의 지분참여조건(프리미엄 없음)이 인도측 대비 매우 유리한 이유는

∘답: 각 파트너 간의 지분참여 조건은 비밀이 유지되며, ★★가스공사는 잠재적 거대 구매자이므로, 이를 고려한 것임.

∘문: 지분매각 결과가 당사 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답: 계약상 원고와 각 파트너 간에 약정된 투자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해야 할 투자비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계약시점에서는 손익의 발생이 없고, 나중에 생산물분배 시점에 수익이 발생하게 됨.

1호 안건: 이 사건 광구 공동개발 투자유치의 건

∘ 이AA 이사: ○○측으로부터 그 동안의 탐사투자비 1.8배를 받고 양도하게 되는 경우인데,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 임BB 전무: 지금까지의 투자비 1.8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년간 진행될 시추작업을 위한 투자비로서 ○○이 지금보다 1.8배를 더 부담하고 참여하는 조건임. ★★가스공사측에서는 국영기업임을 내세워 프리미엄 없이 참여의지를 밝혔고, 향후 당사의 입장에서 볼 때 유망한 바이어이기 때문에 참여를 결정함. 인도측에서도 강력한 참여의지가 있고 A-1 광구와의 연계개발에 고려가 되었으며, 투자비 1.8배는 상당히 높은 금액임. 이 사건 광구는 초기 개발단계이지만 동일한 지질권인 관계로 A-1 광구와 연계하여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프리미엄이 높게 선정된 것으로 보임.

∘ 이CC 이사: 당사에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이끌기 위해 인도측과 여러 논의를 거쳐서 1.8배로 결정한 것임.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 이AA 이사: 의안제목을 지분양도로 하지 말고 공동투자유치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광권의 양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중점은 당사 개발위험을 100%에서 60%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임.

(차변) 개발광구무형자산 {(연구기간 개발비용 + 탐사1, 2기 개발비용) × 60%}

 / (대변) 현금 {(연구기간 개발비용 × 60%) + (탐사1, 2기 개발비용 × 36%)}

          수익 (탐사1, 2기 개발비용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