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05.16 선고 2013구합55789 판결

사    건

2013구합557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홀딩스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28.

판 결 선 고

2014. 5. 16.

제3조 (매매대금 지급방법)

 1. BBB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대금 OOOO원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5조 (의무사항)

 2. 원고는 본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등등 필요 서류는 인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BBB는 잔금지급시까지 광고물 부착, 시설물 설치 등 본 계약일 현재의 이 사건 대지의 현상을 훼손,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제세공과금 등)

 이 사건 대지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잔금지급일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 공과금 및 체납액 등은 원고가 부담하며, 잔금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일체의 제세공과금은 BBB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 지급방법)

 1. CCC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대금 OOOO원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에 의한 중도금 수령시 원고는 CCC에게 처분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 이 사건 대지를 신탁한다. 신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전액 CCC가 부담한다.

 3. CCC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인허가를 득한 후 공사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잔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CCC는 '금융기관의 잔금지급 확약서'를 중도금 지급시 원고에게 제출한다.

제5조 (의무사항)

 2. 원고는 본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인허가 서류 및 착공신고서를 원고의 명의로 CCC가 착공시까지 진행하는 것을 승인한다. 이를 위해 원고는 인허가 및 착공계 제출에 따른 제반 서류를 CCC의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CCC는 원고가 교부하는 제반 서류를 인허가 및 착공계 제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원고의 명의로 인허가 및 착공계 완료 후 별도의 조건 없이 CCC에게 명의를 이전한다.

제6조 (제세공과금 등)

 이 사건 대지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탁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 공과금 및 체납액 등은 원고가 부담하며, 신탁등기일로부터 발생한 일체의 제세공과금 등은 CCC가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CCC는 인허가 및 착공에 따른 제반 경비 및 제세공과금을 모두 부담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DDD신탁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제2조 (신탁부동산 인수)

① 원고는 신탁계약 체결 즉시 이 사건 대지를 DDD신탁에게 인도하고, DDD신탁은 이를 인수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3조 (신탁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수익자의 채권 상환일까지로 하되, 이 기간 중 이 사건 대지를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하기로 한다.

제4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성명 : CCC디지탈파크 주식회사(이하 'CCC디지탈'이라 한다)

제6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운용)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가격・처분방법 및 처분조건으로 처분하고, 처분시까지의 관리사무를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사무 및 임대를 위한 유지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직접하거나 수탁자가 선임하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해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수익권증서) 수탁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신탁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권증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권증서는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분할・작성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부담)

①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무과실 손해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특약사항>

제1조 (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원고와 CCC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안전하고 원활한 채권・채무 이행 및 CCC디지탈의 CCC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DDD신탁이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 보전 및 처분하는 데 있다.

제3조 (신탁등기 등)

④ DDD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처분시까지 소유권 관리 및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업무를 수행하며, 해당업무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외에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제5조(매매대금의 지급 등)

① 매매대금과 그 지급방법은 원고와 CCC간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한다.

② CCC와 CCC디지탈은 신탁계약 해지 혹은 신탁등기 말소 전까지 매매대금지급내역과 증빙자료(납부확인서 또는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를 DDD신탁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DDD은 선관주의 의무에 입각하여 대금완납 여부를 확인한다.

③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잔금납부가한까지 완납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원고는 DDD에게 신탁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DDD은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C에게 납입내역 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소유권이전 등)

① 상기 특약사항 제5조 관련하여 DDD신탁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완납이 확인된 후, CCC디지탈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요청이 있을 경우 CCC 또는 CCC디지탈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서류 일체를 발급한다.

제7조 (인도, 명도책임 및 제한물권 등 말소)

① 원고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사건 대지의 완전한 소유권이전 및 행사에 방해가 되는 제한 물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점유, 가압류, 가처분・근저당 등 보전처분 포함) 등을 잔금지급 전에 전부 말소하여야 한다.

제9조 (신탁부동산 처분)

특약사항 제6조 제1항의 CCC 또는 CCC디지탈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사능하거나 인허가 진행 차질 등 객관적으로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고 CCC디지탈이 판단하는 경우 등의 처분사유발생시, DDD은 CCC디지탈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처분할 수 있으며, CCC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0조 (제세공과금 부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제세공과금 신고・납부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 부담 및 처리업무는 처분신탁계약서 제12조에도 불구하고 특약사항 제6조의 신탁등기일까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신탁등기일 이후는 CCC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수익권의 한정)

① 본 계약 제9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수익권은 매매대금 청구권 또는 신탁계약 해지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에 한정하며, CCC디지탈의 수익권의 수익자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CCC의 잔금완납 이전까지는 원고의 수익권(매매대금청구권과 신탁해지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후순위 권리로 한다.

② 원고의 수익권은 CCC 또는 CCC디지탈의 매매대금 완납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6조 (특약사항의 우선 적용)

본 특약사항은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7조 (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본 신탁계약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1. 사업의 시행지 : 이 사건 대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문화시설

 ○ 명칭 : 'FFF Project' 도심형 디지털 문화 테마파크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원고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07. 12.

 ○ 준공예정일 : 2010. 12. 31.

○ 원고는 당초 대규모복합문화시설 등 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법 포장마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무단 침입하여 이 시간 대지를 점유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구청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 불법 포장마차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주위에 2m가 넘는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문에 시정 장치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출입금지 현수막도 여러 장설치하였다

○ 원고 직원이 직접 이 사건 대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상주하기도 하였고, 전문경비업체에게 경비용역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 부동산신탁계약서는 매수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매수인들은 위 신탁계약의 수익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원고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

○ 원고는 매수인 측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허가의 명의만 모두 제공하였다. 착공신고도 원고가 명의만 제공한 것이고, 실제 착공은 매수인이 하였다.

○ 오II은 이 사건 대지 현장의 관리소장으로, 양JJ는 현장관리인으로 2006. 11.경부터 2008. 4.경까지 함께 근무하며 현장을 관리하였다.

○ 이 사건 대지는 취득 당시 나대지였으나, 상업지역 내에 있는 공지였고, 5,000평 정도의 넓은 땅 이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 한쪽에서 현지인들이 무단으로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간이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다.

○ 이에 현장소장인 오II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자임을 알리고 포장마차의 퇴거를 요구 하였으나, 그들은 포장마차가 자신들의 생업이라서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치상태가 11월 초순까지 보름 정도 이어지다가 그 즈음 원고의 직원 4~5명과 불량배까지 동원한 포장마차측과의 몸싸움 끝에 경찰에까지 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 이후 우여곡절 끝에 며칠 후 그들을 퇴거시키게 되었고, 또 다시 외부인이 이 사건 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II, 양JJ는 현장의 관리인으로 근무를 명받아 본격적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관리하게 되었다.

○ 취득 당시 이 사건 대지 표면은 평평한 상태였는데, 추후 포장마차 영업이나 텐트 등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땅에 1m 정도의 홈을 여기저기 파서 골을 만들었고, 외무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높이 2m 정도의 철망으로 된 펜스를 이 사건 대지의 둘레에 빙 둘러서 설치하였다. 또한, 무단출입시에는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펜스에 부착하였고, 출입문에는 열쇠까지 채우며 외부인의 출입을철저히 통제하며 관리하였다.

○ 그리고 펜스 설치 전에는 집에서 OO동 현장까지 출퇴근을 하며 관리하였으나, 설치 이후에는 콘테이너를 펜스 안쪽에 갖다놓고 현장 경비실로 사용하였고, 또 다시 불량배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혼자서는 대응이 어려우므로 오II, 양JJ 2인이 함께 현장근무를 하게 되었다.

○ 이렇게 12월 중순까지 한달 이상 현장관리를 한 결과 이 사건 대지의 무단출입이 완전히 봉쇄되어 더 이 상 현장에 사람이 상주하며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후에는 새콤을 설치하여 무인으로 외부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관리하기로 하고, 2006. 12. 20. 이 사건 대지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철수시에도 외부인이 열쇠를 깨뜨리고 들어갈 수 있다는 노파심에 두꺼운 쇠사슬과 열쇠를 출입문에 채운 상태로 단단히 단속을 하고 철수를 하였다.

○ 이후 원고의 다른 현장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대지가 팔린 2008. 4.까지 한달에 평균 1번 이상은 수시로 이 사건 대지 현장에 들러 외부인의 무단풀입이나 펜스 파손 여부를 점검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건물의 착공이 시작된 2008. 3.말결 펜스 출입문 열쇠를 매수인측 직원에게 인계하고 이 사건 대지의 현장관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