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1916

【사건명】 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하남시 덕풍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9. 11 【판결선고】 2013.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8.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고용보험료 가산금 2,423,470원, 2009년도 고용보험료 연체금 10,178,350원, 2010년도 고용보험료 가산금 1,546,170원, 2009년도 고용보험료 연체금 4,267,190원, 2009년도 산재보험료 가산금 7,246,350원, 2009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31,304,160원, 2010년도 산재보험료 가산금 5,176,610 원2), 2010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20,980,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타워크레인 30대로 타워크레인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로, 본사를 하남시에 두고 있으며, 여주군에 있는 타워사업부(이하, '여주지사'라 한다)에서 타워크레인의 보관, 관리 및 보수 등의 업무를 해 왔다. 나. 원고는 본사 직원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해 왔는데, 피고는 2012년 8월경 원고가 여주지사 전체와 본사 직원 중 일부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 부문 보험료를 추가 정수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연체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산금과 연체금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총액만을 명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추가 징수금 자체는 다투지 않은 채 가산금과 연체금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 그 본질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개별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 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이 있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가산세에 대한 이러한 법리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부가되는 가산금과 연체금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고 지서에 가산금과 연체금의 산출근기를 밝히지 않은 재 총액만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가산금은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 분의 10'으로, 연체금은 연체기간 1월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로 각 정해져 있고, 연체금의 기산일 역시 위 법률 제25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되이 있이, 원고로서는 추가 징수되는 금액의 대역만 파악하면 쉽게 가산금과 연체금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12. 11. 21.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추가 징수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도별, 항목별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해당되는 가산금의 내역올 원고에게 사전 예고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함에 있이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보완되기나 치유되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 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월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일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기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심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기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제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전 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면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결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기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가산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 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제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3. 제16조의9 제3항,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6조의7,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끝. 각주내용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란에 처분일을 2012. 12. 21.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으로 본사분 104,260원, 여주 지사분 4,493,330원 합계 4,597,590원을 부과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금액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헌법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51916 (2013구합5191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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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