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10.17 선고 2013구합3665 판결

원고들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원고들이 수령한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주식 소각과 같은 효과를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소각 목적이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3구합3665
원 고	000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3.
판 결 선 고	2013. 10. 17.

【주문】 1. 피고가 2012. 5. 8. 원고 000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 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8. 원고 000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 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를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 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C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수출입업 및 수출입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 및 BBB, DDD는 소외 회사의 주주이었던 사람 들로서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EEE과는 남매지간이다. 나. 원고들 및 BBB, DDD는 2007. 4. 27. 아래와 같이 각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 사 주식(이하 위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에 매도하고, 2007. 6. 30.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와 원고들 및 BBB, DDD의 이 사건 주식거래를 주식의 소 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2012. 5. 8. 원고 000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원고 AAA에게 2007년 귀 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6.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계속 중이던 2013. 5.경 이 사건 주식 중 41,743주는 소외 회사의 주주이자 EEE과 원고들 및 BBB, DDD의 모인 FFF의 소유인 것으로 보아 원고 AAA에 대한 위 부과처분을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본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합계액 과 산출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그 산출근거나 세율을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세액계 산명세서 등도 첨부하지 않았으며, 가산세에 관하여 가산세의 액수만 기재하였을 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2) 소외 회사는 주주인 원고들 및 BBB, DDD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 수청구를 받고 우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후 주식매수청 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회수가 어렵게 되자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 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지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3) 만약 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 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고지서의 하자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세 부분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 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 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 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다. 판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 아가 설령 부가가치세법과 같이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것 과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말하자면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5. 8. 원고들에게 발급한 각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에관하여 과세기간, 세목, 세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각 기재되어 있고,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 ‘소외 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배당소득(의제배당)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경정함’이라고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납세고지서에는 징수법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의 정도는 원고들이 불복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위 납세고지서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분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 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 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각 납세고지 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주식 소각 목적의 취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는 2006. 6. 28. 원고들 및 BBB, DDD와 사이에 각 이 사건 주식 중 각 소유분을 담보로 변제기한을 2006. 12. 31.로 하여 BBB에게 3,856,438,288원을, 원고 000에게 1,225,065,509원을, DDD에게 877,048,179원을, 원고 AAA에게 877,048,179원을 각 대여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7. 4. 27. 원고들 및 BBB, DD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각 그 매수대금에서 위 각 대여금의 잔액을 공제한 차액을 각 지급하였는 2007. 3. 13.자 이사회 의사록 … 생략 … 제5호 의안: 자사주 매입의 건 … 이하 생략 … 2007. 3. 12.자 이사회 의사록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자비용 1,322 2,556 2,682 3,394 당기순이익(손실) -3,168 -5,766 -7,322 204 데, 그 공제내역은 BBB 0,000,000,000원, 원고 000 000,000,000원, DDD 000,000,000원, 원고 AAA 000,000,000원이었다. (3)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BBB은 약 36억 원, 원고 최귀 숙은 약 2억 원, DDD는 약 50억 원, 원고 AAA는 약 2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 매수 당시까지 원고들 및 BBB, DDD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들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소외 회사의 연도별 이자비용 및 당기순이익(손실)은 아래 표와 같다(단위: 백만 원). 한편 소외 회사는 2007년 초경 주주들에게 합계 약 171억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5)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은 2007. 3. 13.자 (갑 제6호증)와 2007. 3. 12.자(을 제2호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07. 4. 16. 인증) … 생략 … 제5호 의안: 자사주 매입의 건 의장은, BBB 외 3인의 주주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 등을 회사에 요청한 사실 이 있으나 금번 정기주주총회에 불출석함에 따라 이의 확인과 법률적인 검토 후 금년 중 회사가 매입하기로 하고 이의 가부를 물은바,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 이하 생략 … … 생략 … 제5호 의안: 이익금에 의한 보통주식 매입ㆍ소각의 건(자사주 매입의 건) 주식의 처분을 요청한 주주 BBB 외 3인의 주식을 회사가 당기 2006년도 제43기 이익 금으로 아래와 같이 매입하여 소각할 것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보통주식 388,210주 2.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 6,405,465,000원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실제 취득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주식의 가격: 16,500원 4. 매수할 수 있는 기간: 2007. 4. 1.부터 2007. 6. 30. … 이하 생략… (6)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한 2007. 3. 29.자 정기주주총회 의 사록은 공증인가 부민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2007. 4. 16.(갑 제7호증)과 2007. 7. 10. (을 제3호증) 각 인증 받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각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위 각 정 기주주총회 의사록을 ‘2007. 4. 16.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 ‘2007. 7. 10.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이라고만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07. 7. 10. 인증) … 생략 … 제5호 의안: 이익금에 의한 보통주식 매입ㆍ소각의 건(자사주 매입의 건) 의장은, 주식의 처분을 요청한 주주 BBB 외 3인의 주식을 회사가 당기 2006년도 제43 기 이익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할 것을 설명하고 출석 주주 상호간의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친 후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다음과 같이 주식을 매입ㆍ소각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1.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보통주식 388,210주 2.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 6,405,465,000원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실제 취득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주식의 가격: 16,500원 4. 매수할 수 있는 기간: 2007. 4. 1.부터 2007. 6. 30. … 이하 생략… (7) 한편 FFF은 2005년경 자신이 소외 회사 전체 주식 3,421,009주 중 1,441,517주(42.13%)의 실제 주주라는 이유로 소외 회사와 EEE을 상대로 주주권 확 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대법원에서 2차례나 파기환송되는 등 의 과정을 거쳐 2012. 12. 1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 5, 6, 7, 8, 10, 1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 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은 제341조에서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제1호)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 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343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회사는 정기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고, 총회의 결의에서는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의 매도가 손익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 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 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구 상법 제341조 제1호에 따라 주식을 소 각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원고들 및 BBB, KKK 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주식을 소각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상법 제341조 제 3호에서 규정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여 채무자에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로서 자기주식 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 그 무자력 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들 및 BBB, DDD가 무자력이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EEE과 원고들 및 BBB, DDD가 남매지간이라는 이유로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오히려 원고들 및 BBB, DD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수함으로써 원고들 및 BBB, DDD에게 각 대여금의 잔액을 공제하고도 합계 약 9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 였다),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2007. 3. 13.자 이사회 의사록(갑 제6호증)은 각각의 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 전혀 없고 간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 반면 2007. 3. 12.자 이사회 의사록 (을 제2호증)은 의안(제5호: 이익금에 의한 보통주식 매입・소각의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간인도 제대로 되어 있는 점, 소외 회사의 2006년도 감사보고서 에 의하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2007. 3. 12.자 이사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2007. 3. 12.자 이사회 의사록(을 제2호증)이 2007. 3. 13.자 이사회 의사록(갑 제6호증)보다 그 내용에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③ 2007. 4. 16.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갑 제7호증)에는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 하여 ‘자사주 매입의 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주식 소각을 위한 취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2007. 7. 10. 인 증 받은 총회 의사록(을 제3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2007. 3. 12.자 이사회 의사록(을 제2호증)의 내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 상법 제343조 의2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바, 2007. 4. 16. 인증 받은총회 의사록(갑 제7호증)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고 2007. 4. 16.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갑 제7호증)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2007. 7. 10.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2007. 3. 29.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후 변경등기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부터 2007. 4. 16. 인증 받은 총회 의사록 중 자사주 매입의 건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형식 적이고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식매매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고, 또 소각 목적 이 아닌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로 될 수 있으므로, 의사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 되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작성해 두라는 조언을 받고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 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주식 소각을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것처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⑤ 소외 회사 및 EEE의 입장에서는 FFF이 제기한 소송에서 FFF의 주장대로 판결이 인용될 경우 EEE의 지분은 53.87%(1,842,896주/3,421,009주)가 되고 FFF 의 지분은 42.13%(1,441,517주1)/3,421,009주)가 되어, EEE의 경영권에 상당한 위협 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 회사 및 EEE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총 발행주식의 11.35%(388,210주/3,421,009주)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⑥ 원고들 및 BBB, DDD는 FFF이 제기한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하루빨리 자신들의 출자금을 환급받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는 2007년 초경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합계 약 171억 원에 달 하는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곧바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 및 최 혜란, DDD에게 합계 약 55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FFF이 제기한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인다. ⑦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소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 나, 이는 FFF이 2005년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의 소송이 2012. 12. 13.에야 확정된 점,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하여 이미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 총계가 감소된 점, 소외 회사는 이 사 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주식 소각과 같은 효과를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형식적인 이 사건 주식의 소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소 각 목적이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효인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구 상법 제341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하여 유효한 자기주식의 취득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구합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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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9조

소득세법 제17조

상법 제341조 제34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