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724

【사건명】 체당금연대반환요청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부산 연제구 법원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1. 16 【판결선고】 2014. 02. 13 【주문】 1. 피고가 2013.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연대반환요청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7.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2012. 8. 8. 위 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의료재단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소속 별지1 표 기재 근로자 36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2. 9. 17. 피고에게 2012. 9. 1.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하였다면서 제당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2. 9. 27.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12. 6. 내지 2012. 8.분 체당금 합계 183,333,18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 9.분 임금을 선지급 받고 2012. 9. 이후에도 위 병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음에도 2012. 9. 1. 퇴직한 것처럼 속여 체당금을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2013. 4. 2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의 반환요구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처분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도 임금보장채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위 체당금 183,333,180원의 연대반환요청(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2. 8.말까지만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2. 위에는 제3자인 소외1이 1개월치 급여를 대신 지급하여 근무를 하였을 뿐이다. 설령 소외1이 지급한 위 1개월치 급여를 이 사건 병원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 9.까지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1개월치 급여는 2012. 6.분 임금에 충당되는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 2012. 7, 8, 9분 임금을 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의 인정 1) ○○의료재단에 대하여 2012. 8. 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2012. 9. 20.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2) 이 사건 병원과 같은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소외1은 2012. 8. 2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2. 9.분 임금 명목으로 합계 약 8,600여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2. 9. 1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가 2012. 9. 13.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2. 9. 1.로 정정하여 신고하였다. 4) 원고는 2012. 10. 5. 이 사건 병원의 모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 · 진술 · 증명 · 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그 반환책임을 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실제로 2012. 9. 1. 종료되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 제15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 6.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의료재단이 ○○○ 은행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급여 채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이고, 2012. 7.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의료재단이 운영하던 또 다른 병원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받고 폐쇄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병원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에 대해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으로 상계를 하였기 때문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2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즉시 퇴직하지 않은 이유는 ○○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에 대한 상계를 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인데, 기대와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 8. 16. ○○의료재단에게 2012. 8.분 요양급여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2012. 8.분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2012. 8.말경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더이상 이 사건 병원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1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병원을 떠나게 되면 남아 있는 환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있었고, 그 경우 같은 건물에 있는 ○○요양병원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2. 9.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소외1이 이 사건 병원과의 어떠한 대가관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병원은 2012. 8.말 경에는 더이상 자체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나, 원고는 남아 있는 환자들의 보호문제로 병원을 폐쇄하지 못하였고, 소외1이 임금을 지원하자 임시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유지하면서 임대를 추진하였다가 실패하였는바, 그 기간 동안 원고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휘 · 감독하였다라기 보다는 이 사건 병원의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소극적인 관리활동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그와 같은 임시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병원 업무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 9. 13.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2. 9. 1.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의 보고 등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정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⑥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정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 또는 융자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 · 진술 · 증명 · 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제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환책임을 진다. 제27조(권한의 위임 · 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사유) 법 제7조 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끝. 【참조조문】 임금보장채권법 제1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2724 (2013구합2724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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