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33

【사건명】 사업종류변경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인천 남구 도화동 이하생략 대표자 조합장 원고1 법률상 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5. 16 【판결선고】 2013. 06.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국성동1가 이하생략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인데, 원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상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분류·적용되어 왔다. 나. 그러던 중 2012년도부터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이 삭제되고 농수산물의 위탁 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적용하는 내용으로 위 사업종류예시표가 개정되자, 피고는 2012. 1.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이하 ,○○노조원'이라 한다)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아니므로 이들이 행하는 하륙 하차, 진열 등의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2. 2. 24. 피고에게 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의 사업종류변경을 보험관계 성립일인 '1983. 8. 6.'로 소급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4. 20.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에 있어서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항운노조원의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과 별도의 요율로 적용하여 왔고, 항운노조원들의 사용사업주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동안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분류한 것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사업종류를 다투면서 이 사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는 과거(1983. 8. 6. ~ 2011. 12. 31.)에 분류·적용된 사업종류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보험료징수법 등에서는 사업주에게 과거의 보험연도에 적용된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사업종류에 따라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행정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이 정해지게 되어 사업종류는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기는 하지만(보험료징수 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사업주가 해당 보험연도에 적용한 사업종류에 대한 변경신청 없이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5항, 제6항, 제19조 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 등을 통해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직접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다만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산재보험료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부된 산재보험료가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종류의 변경'을 통해 보험료율의 시정 등을 구할 단계는 지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거의 보험연도에 적용된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였다하여 그로 인해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또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과거 보험연도에 적용된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은 사업종류의 변경을 통해 적용될 보험료율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게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다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제18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233 (2013구합233_인천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사업종류변경반려처분취소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