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1.28 선고 2013구합23003 판결

사       건

2013-구합-230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 11. 21.

판 결 선 고

2014. 11. 28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AAA)’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OO시 OO구 BBB 일대에 골프장, 주택, 호텔 등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을(CC은행)’이 ‘갑’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자문용역 위임자인 ‘갑’과 자문용역 수임자인 ‘을’ 간에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금융자문업무 등의 내용)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갑’을 위하여 제공할 금융자문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 조달을 위한 거래 구조 개발 및 자문

 - 금융 조달을 위한 주선 희망기관의 물색 및 선정 자문

 - 주선 희망기관으로부터의 Offer 수령, 평가 및 변경(안)의 제시

 - PM사 또는 CM사 선정 자문

 - 기타 부속 업무

제7조 (용역비)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는 용역보수와 관련비용으로 구성되며, 용역보수는 기본보수와 자문보수로 한다.

② ‘갑’은 ‘을’에게 본 용역의 기본보수로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③ ‘갑’은 ‘을’에게 본 용역의 자문보수로 시장여건에 부합한 금융 조달 방법 및 금융 조건의 제안 등 여신약정액의 3.0%(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금조로 지급한다.

④ ‘을’이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회계사, 변호사, 엔지니어, 기타 전문 서비스 제공자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사전 협의 후 자문을 받고 발생비용은 ‘갑’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용역보수와는 별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갑’은 본 용역의 수행기간 중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을’에게 발생한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경우 부대비용의 지급은 비용 발생 전 ‘갑’과 사전에 협의한 부분에 한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본 사업에 대한 금융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갑’과 ‘을’이 상호 서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기지급 용역비 전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항에 의해 계약 해지가 발생되더라도 본 계약서 제7조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관련비용은 ‘갑’의 비용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②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또는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비의 처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 조달 전까지 ‘갑’은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비의 처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 ‘을’은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자문계약 해지시점 이후 한 자문보수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제7조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관련비용은 ‘갑’의 비용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⑤ ‘갑’과 ‘을’은 상대발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시정을 요구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용역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갑’의 계약 위반으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3항을, ‘을’의 계약 위반으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AAA는 2007. 5. CC은행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AAA)’이 추진 중인 중국 OO시 OO 주변 주거시설 개발과 관련하여 ‘을(DDD)’이 ‘갑’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제2조 (용역의 범위 및 수행 절차)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은 다음과 같다.

 - 사업타당성 검토

   ・ 거시환경 분석 : 중국 OO시 인문/사회 환경 분석, 부동산시장 동향 분석/검토

   ・ 대상지 분석 : 주변 환경 분석, 입지 및 접근성 분석, 개발 여건 분석

   ・ 시장분석/검토 : 주거시설 시장 환경 분석(경쟁시설 및 유사사례 분석)

   ・ 사업수지 분석 : ‘갑’이 제공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 분석

제6조 (보수)

① ‘을’에 대한 보수의 상세내역과 기타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금 : OOOO원

 - 잔  금 : OOOO원

② ‘을’은 보수, 비용, 세금을 포함한 지불청구서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갑’은 계약금 지급 시점에 ‘을’에게 상기 용역수수료와 별도로 용역수행경비 OOOO원을 지급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AAA)’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OO시 OO구 OOO 일대에 골프장, 주택, 호텔 등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을(FFF)’이 ‘갑’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자문용역 위임자인 ‘갑’과 자문용역 수임자인 ‘을’ 간에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금융자문업무 등의 내용)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갑’을 위하여 제공할 금융자문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 조달을 위한 거래 구조 개발 및 자문

 - 금융 조달을 위한 주선 희망기관의 물색 및 선정 자문

 - 주선 희망기관으로부터의 Offer 수령, 평가 및 변경(안)의 제시

 - SS사 또는 TT사 선정 자문

 - 기타 부속 업무

제7조 (용역비)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은 본 용역의 자문보수로서 ‘을’에게 시장여건에 부합한 금융 조달 방법 및 금융 조건의 제안 등 ‘을’의 용역 수행 결과를 기초로 ‘갑’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UU와 여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갑’은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공보수금조로 지급한다.

② ‘을’이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회계사, 변호사, 엔지니어, 기타 전문 서비스 제공자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사전 협의 후 자문을 받고 발생비용은 ‘갑’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용역보수와는 별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갑’은 본 용역의 수행기간 중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을’에게 발생한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경우 부대비용의 지급은 비용 발생 전 ‘갑’과 사전에 협의한 부분에 한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본 사업에 대한 금융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갑’과 ‘을’이 상호 서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기지급 용역비 전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항에 의해 계약 해지가 발생되더라도 본 계약서 제7조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관련비용은 ‘갑’의 비용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②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또는 쌍방이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비의 처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 조달 전까지 ‘갑’은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비의 처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 ‘을’은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자문계약 해지시점 이후 수령하기로 한 자문보수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제7조 제4항, 제5행에서 정한 관련비용은 ‘갑’의 비용으로 한다.

⑤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시정을 요구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용역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갑’의 계약 위반으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3항을, ‘을’의 계약 위반으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AAA)’이 중국 OO시 OO구 OOO 일대에 골프장, 주택, 호텔 등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을(FFF)’이 ‘갑’에게 금융자문과 관련 상당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상당용역 위임자인 ‘갑’과 상담용역 수임자인 ‘을’ 간에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을’이 제공할 금융자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본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

   - 본 사업과 관련된 금융 조달의 자문 상담

제4조 (자문수수료)

 본 자문에 대한 수수료 OOOO원으로 대출금의 인출일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AAA)’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OO시 OO구 OOO 일대에 골프장, 주택, 호텔 등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을(HH증권)’이 ‘갑’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자문용역 위임자인 ‘갑’과 자문용역 수임자인 ‘을’ 간에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금융자문업무 등의 내용)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갑’을 위하여 제공할 금융자문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 조달을 위한 거래 구조 개발 및 자문

 - 금융 조달을 위한 주선 희망기관의 물색 및 선정 자문

 - 주선 희망기관으로부터의 Offer 수령, 평가 및 변경(안)의 제시

제6조 (용역비)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은 본 용역의 자문보수로서 ‘을’에게 시장여건에 부합한 금융 조달 방법 및 금융 조건의 제안 등 ‘을’의 용역 수행 결과를 기초로 ‘갑’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UU와 여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갑’은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공보수금조로 지급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본 사업에 대한 금융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갑’과 ‘을’이 상호 서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기지급 용역비 전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항에 의해 계약 해지가 발생되더라도 본 계약서 제7조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관련비용은 ‘갑’의 비용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②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또는 쌍방이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비의 처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문 : RRR 매출처 중 MM테크, NN이엔지, PP엔지니어링, LL이엔지와의 거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상기 업체들은 RRR와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신QQ이 어느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라고 하면 발행해 주고 입금을 받아 신QQ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왜 거래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돈을 받은 걸까요

답 : 신QQ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문 : RRR부터의 매입과 관련된 현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 MM테크는 배관작업 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업체로 OO KK디스플레이 공사 현장 진행시 AAA의 현장소장인 신QQ의 지시에 의해 배관작업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공정인 케미컬 닥트 시공공사에 대한 외주용역을 AAA와 RRR가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나 RRR가 AAA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MM테크가 RRR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AAA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라고 하여 발생한 거래입니다.

문 : AAA에게 청구한 외주용역비를 지급받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 AAA의 공사 현장에 MM테크에 등록된 노무자의 출공자료를 제출하면 AAA가 MM테크 노무자 외 RRR 노무자의 출공자료를 합산하여 합산된 금액을 MM테크에 지급하여 주고, MM테크 노무자의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RRR로 지급하였습니다.

문 : 그렇다면 RRR 소속 직원의 설치 근무 여부 및 지급된 노무비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MM테크의 관리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 : 예, 제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MM테크 노무자의 급여만 잘 받으면 되고, RRR 노무자의 노무비 적정성 여무를 확인하지 않고 AAA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 중 MM테크 수령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RRR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문 : 우리 청에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RRR를 통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 저도 다른 회사의 인건비를 우리 회사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은 잘못된 거래이며, 이렇게 되면 본인의 소득세 부담 등이 커진다고 5차례 정도 AAA의 직원인 신QQ 및 김WW 차장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지만 RRR가 협력업체로 등록될 때까지 사정을 봐 달라고 말해서 어쩔 수 없이 거래 약자이기 때문에 용인한 것입니다.

문 : 2008년 AAA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내역과 청구한 외주용역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 AAA의 작업 지시에 따라 현장에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 출력공수의 형태로 외주노무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습니다만, 도급계약의 형태로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문 : 공사도급계약서가 있는 OO 현장의 공사에 대하여 기성고에 따라 매출대금을 수령하신 것에 대해 모르십니까

답 : 사실, 공사도급계약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시 신QQ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저는 도장만 찍었고 기성청구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출력공수 내역으로 노무비 청구만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문 : 기성청구서상 귀하의 이름과 서명으로 청구하였는데 알지 못합니까

답 : 제가 작성한 서류가 아니고 제 서명이 아닙니다.

문 : 그럼 누가 작성하신 것인가요

답: 기성청구서는 신QQ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 성명과 서명은 제가 OO 현장의 책임자로 둔 황YY이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 공사계약에 따라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하신 게 아닙니까

답 : 실제 공사도급 내용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는 없으며, 저희 NN이엔지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기술인력과 잡급을 현장에 투입하고 출력공수에 따라 일당 OOOO원만 받으면 되는데, 신QQ이 접대 등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AAA에게 금액을 부풀려 청구하여 저희 NN이엔지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면 실제 출력공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신QQ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습니다.

문 : 그러면 출력공수의 형태로 투입한 인력에 대한 노무비만 정상적인 용역 제공에 따른 정산금액이고 나머지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청구 대금은 모두 가공의 거래이며 세금계산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까

답 : 예. 공사계약서와 기성청구는 의미가 없고 저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AAA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저는 노무비만 제외하고 신QQ의 지시에 의해 반환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또한 저는 알지도,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문 : 우리 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8. 6. 10.부터 2008. 10. 10.까지 매월 황YY에게 총액 OOOO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 자금이 모두 신QQ에게 반환하기 위한 것입니까

문 : 2008. 10. 10. 이후에는 신ZZ에게 OOOO원, aa이엔씨(RRR의 변경 전 상호)에게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 황YY을 통해 반환하게 되면 저의 세금이 많아져 신QQ에게 이렇게는 거래를 못하겠다고 하자 aa이엔씨를 내세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하고 자금은 aa이엔씨에 보내라고 하여 송금한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aa이엔씨로부터 2008년 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O원 및 2009년 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O원은 모두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가 맞습니까

답 : 예. 모두 가공거래가 맞습니다.

문 : 그럼 이후의 귀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일률적으로 AAA의 결제대금이 황YY, 신ZZ, aa이엔씨로 송급된 것은 가공거래를 통한 자금반환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 맞습니까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정상적인 노무비를 제외하고 다시 송금한 금액은 누구에게로 귀속됩니까

답 : 당연히 현장소장이던 신QQ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문 : 국민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직접 송금한 것은 귀하가 맞습니까

답 : 예, 제가 직접 송금하였습니다만, 신QQ의 지시에 따라 하였습니다.

문 : 신QQ의 지시를 통해 상기와 같은 가공거래를 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답 : 20년 현장에서 일했지만 이런 거래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래였으나 약자의 입장에서 진행된 것이며, 신QQ이 OO KK디스플레이 현장에서 이러한 거래를 통해 상당한 자금을 모았다는 소문이 파다하였습니다.

문 : AAA의 현장소장인 신QQ이 단독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려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AAA 본사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 AAA는 이쪽 계통에서 전통 있는 유명한 회사이며, 공사단가라는 것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 본사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도급금액을 높여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QQ이 문제가 되어 AAA가 2010년경부터 두세 차례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