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05.27 선고 2013구합21472 판결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당초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일부국패] 건설 기타 제조 용역과 달리 분양계약의 경우 그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72 (2016.05.27)
원 고	AAA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AA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이CC
원고보조참가인	신JJ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2.
판 결 선 고	2016. 5. 27.

【주문】 1.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AAAA 주식회사(2014. 8. 27. 파산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이하 파산결정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OO시 OOO구 OOO동 OOO 일대에서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을 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분양원가의 과다계상을 이유로 2011. 11. 16.에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으로 각 증액하고, 2012. 2.13.에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으로 각 증액하였다(이후 위 세액은 몇 차례 감액경정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는 000원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는 000원이 되었다. 이하 감액되고 남은 2012. 2. 13.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주주인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비율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 3, 11, 12호증, 갑나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분양계약의 해제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총 3,316세대 중 3,024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그런데 약 00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SSS 등 9개 금융기관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잔금을 미납하고 있던 수분양들 중 1,281세대(2013년 12월 765세대, 2014년 516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라 한다). 분양계약 해제가 반영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의 분양률과 분양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구분	분양율	계약금액	분양율	계약금액	분양율	계약금액
당초 계약	37.51%	000원	88.35%	000원	88.60%	000원
해제 반영	33.34%	000원	55.60%	000원	55.77%	000원

2)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 및 법인세 경정청구거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는 분양계약 해제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2. 3.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2008 내지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1.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2013년, 2014년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2호증, 갑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분양계약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여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4. 18.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등 참조), 이하에는 과다신고사유인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권리확정주의 채택).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하고, 이와 반대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잃어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 등에서 일정한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계약의 해제는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참조). 그런데 법인세법 등은 이 사건과 같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는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1),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2)이 그와 같은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이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설・제조 기타용역의 제공은 복수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법령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 1)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문구 변경에 불과하여 이하에서는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신설되었다. 이 사건과 같은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아파트 인도일까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시기를 분양계약에서 미리 정하고 있어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그 때 분양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분양대금을 그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으로서 계산하므로(이 사건 역시 분양대금을 분양 계약 체결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산하였다), 이 사건분양계약과 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69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분양대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원고가 2013년, 2014년 각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는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소득이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어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분양계약에 따른 소득에 대한 2009, 2010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분양에 따른 소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전제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예약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따르면 분양대금을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분양대금을 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여전히 위법하다. 나. 정당세액의 계산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를 소급적으로 반영하면, 2009, 2010 사업연도의각 소득금액이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에 미치지 못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다만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와 관계없는 2009 사업연도의 경우 지출증명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1,2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구합2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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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법인세법 제40조 제6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4. 18.선고 2010두11733
대법원 2013.12. 26. 선고 2011두1245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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