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06

【사건명】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원주시 단구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원주시 단구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1. 08 【판결선고】 2013. 12. 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8. 10. 1. ○○○○○○○○○○ 유한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재해를 입어 2009. 1. 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2. 23.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10누10039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11. 9. 24.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2. 6.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재해를 입어 취업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2008. 12. 8.부터 2010. 4. 27.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휴업급여 42.481,220원(= 2008. 12. 8.부터 2009. 2. 8.까지 5,289,160원 + 2009. 2. 9.부터 2010. 4. 27.까지 37,192,06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라는 사업장을 개업한 2009. 7. 20.부터 2010. 6.30.까지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와 같이 지급한 휴업급여 중 2009. 7. 20.부터 2010. 4. 27.까지의 기간(총 282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23,657,2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호증, 을 제 1,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위 재해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입원 및 통원치료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퇴사하여 일체의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생계를 위하여 화물차를 회사에 지입하고 냉동육을 운반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형과 친구를 고용하여 경제활동을 하였을 뿐 그 조차도 수입이 미미하여 이내 폐업한 것이다. 원고는 그 후 2011. 9. 24. 위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은 후에야 2011. 12. 6,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가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직접 운전이나 상하차 작업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원고 명의로 지입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올리기 어려웠으므로 원고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징수금액에 관하여 가사 원고가 휴업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2009년 소득금액은 2,452,800원이고 2010년 소득금액은 7,215,095원인데, 위 2010년도 소득금액 중 ○○○○○○에서 발생된 소득은 3,659,633원으로 이를 2010년도 부당이득 산정기간인 2010. 1. 1.부터 2010. 4. 27.까지 117일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2,365총610원이 되는바, 원고가 부당이득 산정기간인 2009. 7. 20.부터 2010. 4. 27.까지 얻은 층 소득금액은 4,818,410원(= 2,452,800원 + 2,365,610원)이므로, 원고가 취득한 부당이득액은 위 4,818.41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고，같은 법 제 8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갑 제 1, 3, 4 내지 8호증，을 제1 내지 3, 9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0. 1. 경추 부위에 상해를 입어 '제5-6경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라는 진단을 받고，그때부터 입원 41일(2008. 12. 24. ~ 2009. 1. 10., 2009. 3. 5. ~ 2009. 3. 13., 2009. 3. 16. - 2009. 3. 30.), 통원 502일, 재가 12일의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1999. 12. 22.부터 2009. 5. 31.까지 ○○○○○○○○○○ 유한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었고, 2009. 7. 20.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6. 30. 폐업하였으며, 2010. 8. 20.부터 2011. 12. 13·까지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원고는 2009. 7. 20.부터 2010. 6. 30.까지 '○○○○○○'라는 상호로,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라는 상호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소외1에게 2009. 7. 25.부터 2009. 10. 25.까지의 노무비로 450만 원을, 소외2에게 2009. 10. 26.부터 2010. 5. 30.까지의 노무비로 1,488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9년도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은 2,452,800원, 2010년도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은 7,215,09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고, 부상이나 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휴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한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을·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행정소송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중 '○○○○○○'라는 상호로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였던 2009. 7. 20.부터 2010. 4. 27.까지의 기간은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수금액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현실적인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하지 아니하여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이미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를 전액 추징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전액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제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및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도 2010누10039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206 (2013구합206_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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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84조

[ 참조판례 ]

서울고등법원도 2010누10039
서울고등법원도 2010누10039호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