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창원지방법원 2014.02.11 선고 2013구합20477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고철판매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204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14.
판 결 선 고	2014. 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72,37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94,82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22,59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91,03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26,0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260,6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29,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5호증의 각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톤 트럭으로 고철을 수집하여 ‘AA자원’이라는 이름으로 CC기업에 납품하여 온 사람이고, EEE은 ‘CC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00시 0000구 00동 666-68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BB지방국세청은 2012. 3. 13.부터 2012. 5. 11.까지 CC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CC기업이 2008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고철수집상으로부터 31,394,093,9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중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가액이 합계 381,406,355원(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이라고 보고, 피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매출의 일부인 346,733,048원을 원고가 누락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9. 10.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금액을 과세표준합계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처분 내역표]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3. 7. 26.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고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사업 시설 및 인적 시설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EEE은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를 비롯한 고철수집상들로 부터 고철을 납품받고 계근대에서 그 납품물량을 확인한 다음 그 물량과 가액을 ‘일일입・출고 리스트’로 정리하였는데, 위 입고내역 중에서 ‘AA자원’이라는 이름으로 납품된 고철의 가액의 합계는 381,406,355원이다. 2) EEE은 2012. 5. 9. BB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부터 CC기업의 위 고철거래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고철수집상들이 고철을 싣고 오면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에서 계량을 한 후 계량증명서 1부를 거래처에 발급해 주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하였다. 고철 매입대금은 계량증명서에 표기된 고철 실중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서, 입고 당일에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직원인 000가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고철 입・출고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한 ‘일일 입・출고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일일 입・출고 리스트’에 기재된 매출액 합계는 35,943,145,449원인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액 합계는 4,549,051,489원이고, 매입처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도 없이 1톤 차량만을 가지고 고철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며, 이들은 신분노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구입 시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신분을 물어보면 그 순간부터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고철 도매업자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 ○ ‘일일 입・출고 리스트’의 입고처에 기재된 ‘AA자원’은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없이 1톤 차(9**0)로 고철을 수거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위 업체로부터 2008년 1기부터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합계 381,000,000원(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고 고철대금은 대부분 납품 당일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EEE은 위 세무조사 시 3) 진술 내용과 같이 고철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고철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이 ‘AA자원’으로부터 고철 381,406,354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별 고철매입합계표, 거래처별 일일 고철 입고 내역 1부를 첨부하였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EE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8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신에게 ‘AA자원’이라는 이름으로 합계 381,406,355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확인서와 위 납품내역이 기재된 ‘일일 입・출고 리스트’를 제출하였으며, 위 진술서와 확인서 및 ‘일일 입・출고 리스트’가 EEE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반하는 증인 EEE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철판매업에 종사하여 온 이상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원고의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거나 생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구합2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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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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