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1765

【사건명】 고용,산재보험료조사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서울 강서구 개화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9. 25 【판결선고】 2013.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3,019,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1)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6. 2. 2. 피고에게 사업종류를 '건설업본사2)'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건설업본사'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9. 21. 피고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설업본사'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폐기물처리업'으로 변경하고자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6.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조사하여 '원고가 2006. 2. 2. 피고에게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이 주된 사업이었으나, 2006. 2. 28. ○○○○시 ○○청장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후 2006. 3. 7.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추가하였고, 현재 서울 강서구 개화동 이하생략에서 건설폐기물 적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매출액 및 임금이 공사업보다 더 많다고 보고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6, 3. 7.자로 소급하여 '건설업본사'에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함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 중 소멸시효(3년)가 경과하지 않은 2009년 및 2010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13,019,110원을 산정하여(계산근거는 아래 표 참고) 2012. 10. 26. 원고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200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구분	보수총액	요율	보험료	수납액	2,435,400
조사전	234.173.393	10.40/1,000	2,435,400	부족	4,133,800
조사후	196,682,785	33.40/1,000	6,569.200	충당·반환	-
차액	-37,490,608	-	4,133,800	가산금	413,380

<201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구분	보수총액	요율	보험료	수납액	2,931,340
조사전	271,421,140	10.80/1,000	2,931,340	부족	5,137,940
조사후	238,736,140	33.40/1,000	8,069,280	충당·반환	-
차액	-32,685,000	-	5,137,940	가산금	513,790

〈2009년, 2010년 연체금〉

	추징보험료	월연체율	월연체금 원단위 절사	연체월	소계
2009년	4,133,800	1.2%	49,600	32	1,587,200
2010년	5,137,940	1.2%	61,650	20	1,233,000

마. 원고는 2012. 12.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3.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뒤늦게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소급적으로 변경하여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2009년 및 2010년 확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보험료율을 소급하여 적용하더라도 사무실에 근무하는 관리직은 종전대로 '건설업본사로 인정되어 10.40/1,000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기사들의 경우에만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인정되어 33.40/1,000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그와 같이 계산하여 2009년 및 2010년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면 합계 5,098,509원에 불과하다. 2) 원고가 고의적으로 산재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적용 되어야 할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임을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고, 원고가 그동안 4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등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소급하여 확정보험료를 부과한 것도 모자라 가산금에 연체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한 조사에서 원고가 고용보험료를 5,186,970원을 과다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산재보험료와 과다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88,460원도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주로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건설업의 일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일종)을 동시에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 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동일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2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중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에 따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른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별개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원고의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하나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하게 되는바,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직원 중 60% 이상이 철거업무를 수주하기 위한 자들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의 직원 비율이 어떠한가에 관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②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액수를 보면, 2006년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종사한 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공사업에 종사한 자들에게 지급된 임금보다 많았고, 원고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2009년 및 2010년에도 여전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종사한 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더 많은 점, ③ 게다가 2007년을 제외하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의한 매출액이 공사업에 의한 매출액보다 월등히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된 사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모든 사업에 대해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에 대하여 가산금 및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2조, 구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때 그로부터 14일 내에 피고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원래 신고한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외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추가로 사업대상에 포함시켰음에도 사업종류 변경 신고를 게을리한 이상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가 반드시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사업종류 변경 신고를 게을리한 원고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산재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2011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원칙적으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각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는데(2011년부터는 매달 피고가 부과하도록 함, 이러한 제도의 변경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2009년 및 2010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해태한 경우 확정보험료에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차감한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구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서는 피고가 제19조 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이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2009년 및 2010년분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셈이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 제24조에 의해 원고에게 확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면서 가산금까지 부과한 것으로 여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연체금에 관하여 보건대, 구 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원고로서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매년 정당 한 액수의 확정보험료를 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결국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연체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과다납부된 고용보험료 5,186,970원을 상계처리하여야 함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 사건 처분)에 의해 비로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과다납부된 고용보험료로 상계를 함으로써(상계가 가능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한다)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그 후의 사정일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은 상계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서는 징수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기도 전에 상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제기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 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 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 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문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2.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 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2. 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료율(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85%)+부가보험료율(15%) 2.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이를 각각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결정한다. 2009,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상 산재보험료율 관련 사업종류 예시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33/1,000) 사업세목: 9020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내용예시: ◦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차량에 의한 오물수거 사업 포함) - 동물사체 수집 및 처리,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폐산 수집운반, 폐알칼리 수집운반, 폐석면 수집운반, 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 병원 폐기물 수집운반. 무해폐기물 소각로, 무해폐기물 매립장, 무해폐기물 수집문반 및 처리,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폐수오니 처리, 의료적축물 처리, 건축페기물 처리,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분뇨수거 및 처리업(화학처리사업 포함) - 축산폐수 공용처리시설 운영 ◦ 깨끗한 거리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환경 미화를 위한) 주요 도로변 및 소공원 등의 제초작업(풀베기)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여기에는 거리청소, 제설, 미끄럼방지물질 살포, 도시구서(쥐잡기), 구충, 살균, 소독, 유리창 청소 등이 포함된다. 끝. 각주내용 1)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의 목적은 ①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②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③ 토공사업, ④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⑤ 부동산개발, ⑥ 부동산임대업, ⑦ 시설물 유지 관리업, ⑧ 고철 도소매업, ⑨ 장비 임대업, ⑩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이다. 2) '건설업본사'는 건설업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11765 (2013구합1176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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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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