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구지방법원 2014.11.07 선고 2013구합11354 판결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다.[국승]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다.

사 건	2013구합11354 법인(원천)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20.
판 결 선 고	2017.02.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3,66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30. 미국법인인 AAA Incorporated가 100% 출자하여 ‘AAAKorea’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래 자동차, 전자제품용 커넥터 등을 생산하여 BB 등에 납품하였고, 1999년경 모회사인 AAA Incorporared가 CC InternationalLimited(이하 'TI'라 한다)에 인수됨에 따라 상호가 'CC AAA Korea'로 변경되었다. 나. TI는 2007. 6. 29. 전자산업 부분을 분리하여 CC Electronics Limited(이하 ‘TT’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TT의 계열회사인 미국법인 CC Electronics Corporation(이하 ‘DD'라 한다)가 원고 지분 전체를 인수하였다. 다. DD는 2008. 11. 26. CC Electronics (AAA Korea) EE(이하 ‘EE'라 한다)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2008. 12. 9. EE에 원고 지분 전체를 양도하여 그 후부터 EE가 원고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9. 2. 5. EE(수권대리인 김OO)에 유상감자와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승인안 등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를통하여 유상감자 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09. 3. 11. 상법 제577조에 기하여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이익금을 2009. 3. 20.까지 사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배당금 지급 승인 의안’을 서면결의의 방법으로 의결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09. 3. 18. EE에 배당금 610억 원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 � �대한민국과 FF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FF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a)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의 20OO~20OO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2012. 6. 4. EE는 ��한‧FF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한국 내에서의 조세를 회피할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를 ZZ법인으로 보아 ��대한민국과 ZZ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II 조세조약’이라한다) 제12조 제2항 (a)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7,01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7.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8. 7.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7. 10. ��II 조세조약��제12조 제2항(b)의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당초 고지세액 7,015,000,000원을 3,66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2. 6. 4.자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결정 후 남은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4, 15, 19호증, 을 제1, 31,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관련 조세조약 조항에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지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EE 명의의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 즉 EE가 수익적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하여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EE는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EE의 사업목적의 정당성(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 TT 그룹이 ‘프로젝트 GG’ 등의 프로젝트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전사적 지배구조 개선, 즉 대내적으로 통합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면서, 대외적으로 해외계열회사를 지주회사 구조로 재편(특히 EU 지배구조)하는 것이었다. ○ 유럽 내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할 국가를 물색하던 TT 그룹 경영진은 최근 최적의사업장소로 부각된 FF를 선정하여, 원고 등 자회사를 관리할 지주회사로서 EE를 설립하였다. FF는 EU회원국으로서 유럽주요 도시로 통하는 관문으로 경제적, 정치적, 법률적 안정성이 높고, 한국 등 다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외국환 거래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어 있었다. ○ TT 그룹 및 원고가 프로젝트 GG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금효과를 검토한 것은 해외지주회사 설립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수행하는 경영활동의 한 부분에불과하다. ○ 프로젝트 GG은 TT 그룹 및 원고의 재무‧세무 측면에 미치게 될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한 소규모 프로젝트의 하나에 불과하다. ○ 프로젝트 GG의 실행 결과, EE가 지분을 보유하게 된 원고 외의다른 자회사의 경우에는 EE에 귀속되기 전과 비교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에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원천징수세율이 높아졌다. ○ 2006년 ��세금 증가 방지 및 조정법��(Tax Increase Prevention and Reconciliation Act)의 제정으로 2006년부터 미국 주주의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이하 ‘CFC’라 한다)이 적극적 소득(Active Income)을 벌어들이는 특수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등을 수령하는 경우 미국 주주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미국 과세당국은 EE의 적극적 소득인 이 사건 배당소득을 CC Electronics HoldingsRR(이하 ‘JJ’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만Subpart F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 왔다. (2) EE의 고유의 법적, 경제적 실체성 ○ EE는 FF 내에 등기된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FF 세무당국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EE가 FF의 거주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받급받았으며, 2009년,2010년 사업연도에 설립 후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FF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EE와 같이 자회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 및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지주회사는 대부분 별도의 인적, 물적 시설이 없거나 최소한의 인적, 물적 시설만을 갖춘 경우가 많지만, 이를 이유로 지주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국내 세법, 투자 관계법령 등에서 특수목적회사(SPC)의 독립된 법적 실체를인정하고 있으며, 세법은 특수목적회사의 실체성을 전제로 국제거래에 있어 조세절감내지 회피행위에 대응한 개별적‧구체적 부인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3) EE의 지주회사로서 정당한 사업활동 영위 ○ EE는 TT 그룹의 지배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해외 자회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과 자회사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로서, 2009년, 2010년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으로도 그 자산의 80% 이상이 자회사 투자(Investment in subsidiaries)이고, 손익 또한 대부분 투자수익(Investment income)으로 구성되어 있다. ○ EE는 2009년 초순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후 이를DD 등에게 배당하여 처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회사 투자를 위하여 관계사 계좌에 예치함으로써 법인 내에 유보하여 두었다. ○ 실제로 EE는 설립 이래 축적하여 두었던 유보자금으로 2011년~2012년CC Electronics Group RR부터 추가로 3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동 자회사들을 통하여 약 60여개 이상의 손자회사를 간접소유하고 있다. (4) EE의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 보유 ○ EE는 2009. 3.경 원고 사원총회의 배당금지급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을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고, 그 후 이사회 결정으로 향후 다른 자회사에 대한투자를 위하여 TT Group 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인 JJ에 자신 명의로 예치하였다. ○ EE는 위 배당금 예치로 2009년 USD 200,380, 2010년 USD 70,088 상당의이자수익을 얻었고, 예금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자신이 원할 때는 언제라도 JJ로부터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위 예치금의 운용 및 처분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 EE는 FF 과세당국에 이사건 배당소득을 운용하여 획득한 이자수익의 35%를 법인세로 납부하고 있다. ○ 법률행위의 효과와 그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또는 그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문제는, 소득의 지배‧관리‧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의문제와는 구별되고, 법률행위에 이르게 된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고하여 곧바로 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의 지배‧관리‧처분권을 가지는 자로 볼 수는 없다. ○ CC (이하 ‘TTAM'이라 한다)위원들은 EE 뿐만 아니라 TT 그룹 전 계열회사들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만을수행할 뿐 개별 계열회사의 배당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CCFunding 20OO'도 TTAM의 자문에 불과하며, 배당금 지급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2009. 3. 2. EE의 이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 원고는 유한회사이고, EE가 원고의 100% 사원으로서 상법 제573조에 따라별도의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더욱이 EE의 적법한 대리인이배당금 지급 결의를 한 2009. 2. 5.자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가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DD는 이 사건 배당소득 결의에 관여한 사실이없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 EE의 KK은행 계좌들은 UU KK은행에 개설・관리되고 있으므로 미국인이나 미국 법인인 DD는 위 계좌에 접근할 수 없고, 이는 EE의 KK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중에 미국인이나 DD의 임직원이 단한명도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한‧FF 조약��제10조 제2항은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를 제한세율의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위 수익적 소유요건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요건이므로 이는 그 혜택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EE가 아닌 EE의 모회사인 DD로 보아야 하므로, ��한‧FF 조약��상 제한세율적용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프로젝트 GG’의 목적(조세회피 또는 세금편취) ○ 미국 세법상 미국법인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면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어 이익금은 외국에서 과세되고, 그 자회사가 주주인 미국의 본사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에만 미국의 과세대상이 되는데(이른바 Subpart F 규정), 원고가 EE에 배당금을지급하면 DD는 Subpart F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FF국은 국외 수취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국외 지급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금 역시 과세하지 않는바, 원고가 배당금을 EE에 지급함으로써 DD에 직접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과세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한‧FF 조약��에 의해 원천징수세액도 감소하게 된다. ○ 원고는 다른 사업적 목적 없이 단지 DD 세금문제 해결차원에서 ‘프로젝트GG’을 계획하여 시행하였고, 이는 철저하게 원고의 배당금을 효율적으로 한국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원고의 인사부장 LLL가 전무 MMM에게 보낸 2008. 10. 14.자 이메일에 포함된 2008. 7. 8.자 프로젝트 GG 보고서,TT 소속 NNN가 TTAM의 승인권자인 JOOOO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된 2008. 6. 6.자 프로젝트 GG 보고서 서문, 원고의 미국 모회사인 TT 소속아시아지역 세무이사 POO가 2008. 10. 13. MMM 등에게 보낸 메일, MMM이2008. 11. 8. SOO, YOO에게 보낸 메일, LLL가 2009. 1. 6.LOO, WOO 등에게 보낸 메일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인 EE ○ 물적설비: EE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에는 EE가 아닌회계법인 PPPP가 입주해 있고, 원고도 심판청구 시 EE가 아무런 물적 설비가 없으며, 다만 PPPP FF지점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등을 제공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인적구성: EE는 TT Fianace AOOOO(스OO) 소속 GOOO,TT SOOOOOOO(스OO) 소속의 ROOOO, TT 수석 사내변호사 HB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평소 각 국가별 소속 회사에서 근무하다가이사회가 있는 시기(2009. 3.)에만 FF를 방문해 하루 이틀 정도 체류하였을 뿐이고,EE는 현지에서 COOOO가 종업원으로서 회사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 사업목적의 부존재: 조세회피 목적 외 EE를 지주회사로 설립하여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TT 그룹이 취할 수 있는 뚜렷한 경제적 이점이나 합리적 사업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 미국 모회사는 EE에 지시하는 메일들만을 보냈으며, 지배구조 변경전 이미 TT 그룹은 EU 내에 지주회사 TT Group RR, TT HoldingRR(룩셈부르그)를 보유하고 있었다. ○ 사업활동 미영위: 2009년, 2010년도 EE 현금흐름표에 의하면 EE는아무런 영업활동이 없어 사업소득이 없고, 영업활동으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면 그손실을 관계회사로부터 배당금 수익이나 이자 수익 등으로 보전하였다.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EE는 2009년, 2010년도 3명의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바 없고, EE에서 이사회 등을 개최하여 발생한 경비도 TT에서 지급하였으며, EE의2009년, 2010년도 대차대조표상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USD 286,411,595는 당초 EE 설립 시 DD로부터 증여받은 원고 지분 상당액이다. ○ 배당금 관리‧처분권: TT의 세무계획이사인 NNN는 2009. 2. 4. 원고의배당금 배분승인에 대해 TTAM 위원들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TTAM 의장 POOOO, 간사 JOOOO 등에게 프로젝트 GG을 입안・제출하였는바, 배당금 배분의 최종 결정권자는 DD 소속 재무팀(Treasury) 및 세무팀(Tax)을 주축으로 구성된 TTAM 위원들이다. EE가 수취한 배당금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없는 자산인 비유동성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EE는 JJ에 예치된 배당금을 자유롭게 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EE의 배당금 수취계좌인 KK은행 OOOO은 KK다이렉트라는 온라인뱅킹시스템상의 계좌인데, 이 시스템은 통상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자회사의 특정계좌를 묶어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 모회사와 은행의 계약 하에 온라인으로 자회사의 계좌를 일괄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 실제 주주권의 행사자: EE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고소집도 부재하였으며, 실제 주주권은 사내변호사 WOO에게 권한을 위임한 DD에 있고, 중요 정책결정 권한은 DD 또는 TTAM에 있다. EE가2009. 3. 2. 개최한 이사회는 형식적 외관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배당금의합리적인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DD가 정한 사항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TTAM 구성원 및 승인사항 등 가) TT는 프로젝트 GG 등을 실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TTAM 조직을 구성하였다. TTAM은 다음과 같이 TT의 세무팀과 재무팀이 주축이 된 TTAM 위원들과그 하부조직인 지역별��부분별 대표자로 각각 구성되었는데, NNN가 1차로프로젝트 GG을 입안해 TTAM에 제안하였고, 지역별��부분별 대표자가TTAM에 위 프로젝트의 실시 여부를 추천하였으며, TTAM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승인권을 행사해 그 안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였다. 나) TT의 TTAM 운영규정(갑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안(PROPOSAL) 프로젝트 GG이라는 리스트럭칭 계획의 전체적인 목적은, 한국 자회사에 있는잉여현금의 본국송금이 세금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인 한국세금구조를만들기 위해서, TT 조직구조 내에서 한국 자회사들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금번 TTAM 특정 제안은 프로젝트 GG의 2단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단계는 DD가 원고 지분 50%를 EE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원고의 나머지 50% 지분도 6개월 내에 이전될 것이다. ○ 일반사항 TTAM은 TT의 이사회가 승인한 위임 권한에 의하여 운영된다.TTAM의 목적은 전세계 TT 자회사의 법적 구조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다. 그 승인이 필요한 구조변경은 다음과 같다. ��법인, 지사, 합작투자의 신설(= Entity) ��Entity의 지분율 변경, 주주의 명의변경 포함 ��Entity의 합병, 개편, 해산 또는 청산 ��Entity의 법적 명칭의 변경 ��Entity의 자산 전부 또는 상당한 자산의 양도, 매매, 교환(내��외부 모두) ��시장가격 총 미화[TBD]달러 이상인 TT 계열사 사이의 자산의 내부이전 실행조치를 개시하기 전에 TTAM에 반드시 고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TT 이사회의승인을 받은 (1)인수, 매각, (2)인수, 매각 과정에서 필요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TTAM의 승인이 불필요하다. 위와 같은 거래는 인수합병부서의 통지 서식으로 서면화하여 구조조정, 인수, 매각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TTAM의장과 TTAM Coordinator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TTAM 위원회 구성원 TTAM 위원회 구성원은 OOOO이다. 2) 프로젝트 GG의 기안경위 및 목적 등 가) TT의 Senior Director International Tax Planning and Controversy인 LOOOO는 2008. 6. 6. TTAM 의장 PK를 참조자로 하여 TTAM 코디네이터JOOOO에게 ‘TT의 TTAM에 대한 제안, 프로젝트 GG에 대하여’라는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제3호증의 1)을 보냈다. 나) NNN는 2008. 6. 17. POO, YOO 등에게 프로젝트 GG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Wendy Li는 같은 달 18. 원고의 전무 MMM을 참조자로 하여NNN에게 자신은 한국 법인에 대한 Controller가 아니며 그업무 담당자는MMM이라고 알려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을 제3호증의 2). 다) TT 소속 아시아 지역 세무이사 POO가 2008. 10. 13. 원고의 전무 MMM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SOO는 2008. 11. 17. 원고의 전무 MMM에게 다음과 같은 문의 메일을 보냈고, 이에 MMM은 같은 달 18. YOO 등을 참고자로 하여 SOOOO에게 TT 프로젝트 플로이드 파일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제4호증)을 보냈다. 마) LOO는 2009. 1. 5. 원고의 인사부장 LLL, 전무 MMM 등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을 감사로 재선임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관한 질의 이메일을 보냈고,LLL는 같은 달 6. LOO, MMM, WOO 등에게 'CC Electronics Korea Limited/CC Electronics AAA Korea Limited'라는 제목으로 다음과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을 제5호증). 바) POO는 2009. 1. 22. NNN 등을 참고자로 하여 DOOO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고, NNN는 같은 날 POO 등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으며, POO는 같은달 23. 김OO, 안OO 등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3) 프로젝트 GG의 단계별 내용 가) 2008. 7. 8.자 ‘OOO'(을 제6호증, 이하 ‘당초안’이라 한다)과 2009. 1. 21.자 ‘OOO’(을제8호증, 이하 ‘수정안’이라 한다)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TT의 2008. 11. 5.자 CC Funding Request(OOO)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11호증). 4) EE의 인적‧물적설비 등 가) EE의 소재지는 ‘OOO’로되어 있으나, 위 소재지는 회계법인 PPPP의 사업장이고, EE의 다른 사업장은 없다(을 제19호). 나) EE는 TT Fianace AOOOO(스OO) 소속의 GOOO, TTSOOOOOOO(스OO) 소속의 ROOOO, TT의 수석 사내변호사 HB 총 3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EE의 이사들은 다른 직을 겸임하고 있다. 다) 피고의 조사공무원 이OO 외 3인의 조사결과, EE에는 상주하는 고용직원은 없고 용역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FF 거주자인 용역직원COOOO이 EE의 지배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EE는 2012. 1. 18. FF 내국세 세무청 국제조세과로부터 ‘OOO에 소재하는 EE가 2008. 11. 26. 이후로 FF의 거주자로서 과세소득에 대하여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의증명서(갑 제8호증)를 발급받았다. 5) EE의 재무��조직구조 등 가) EE의 2009년 및 2010년 감사보고서 중 2009 및 2010 영업연도 EE 현금흐름표(갑 제10호증, 33면)에 의하면 영업활동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그 손실 부분을 관계회사로부터 배당금수익 또는 이자수익 등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재무상태표(갑 제10호증, 31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지분인 자회사에의출자금(Investment in subsidiary)이 USD 286,411,595(2009년, 2010년)으로 나타나며,EE의 2009년 및 2010년 법인세 신고서(갑 제9호증)에 의하면 EE의 이사3명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9. 9. 30.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EE의 설립일인2008. 11. 26.부터 2009. 9. 30.까지 EE의 세전이익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인 USD 42,198,379원이고, 2009. 9. 30.자 기준 총자본은 USD 351,927,620원(그 중자회사 투자 금융자산이 USD 286,411,595)이다. 2010. 9. 30.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0. 9. 30.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관하여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이자소득인 USD 72,088에서 사무관리비용을 공제한 USD 32,016이고, 2010. 9. 30.기준총자본은 USD 351,948,430(그 중 자회사 투자 금융자산이 USD 286,411,595)이다. 다) 프로젝트 GG 프로젝트를 통하여 TT 그룹의 조직구조가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배당금 지급 당시인 2009. 3. 18. 기준 조직구조는 별지 2 도표와 같다. 　 6) 이 사건 배당소득의 처분 경과 등 가) EE는 2009. 3. 17. OO법인 JJ(별지 2 도표에의하면 DD의 모회사임)의 스OO OO젠 지점과 사이에 잉여자금 예탁을 위한 약정(갑 제17호증)을 체결하였는데, 예탁약정서 1.4.에는 예탁자는 언제라도 수시로수탁자에 대한 최소 4 영업일전 통지에 의하여 예탁금에 발생 이자를 더한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EE는 2009. 3.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을 UU KK은행계좌(계좌번호 12162830)로 송금받았다가(갑 제15호증), 같은 날 JJ의OO젠 지점의 KK은행계좌(계좌번호 OOOO)에 예치하였다(갑 제16호증). 다) 그 후 EE는 TT 그룹의 계열회사인 TT Group RR(별지 2 도표에 의하면 DD의 모회사임)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주식 취득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3호증). 라) 주식회사 한국KK은행은 2014. 3. 24. OO국세청의 KK다이렉트 온라인뱅킹 계좌(EE KK은행 계좌번호 OOOO)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을 제21호증)하였다. 7) 원고 및 EE의 주주총회, 이사회 등 운영현황 가) EE의 이사회 회의록(갑 제12호증)에 의하면, 2009. 3. 2. 09:00 FF본사에서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이사 GOOO, ROOOO가 참석하였고(이사 HOOOO 불참), 참관인 POO, HOOOO가 유선으로 참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의결되었다. 나) 여행비지출내역(Travel expense statement, 을 제9호증의 1, 2)에 의하면,GOOO은 2009. 3. 1.~3. 3., , ROOOO는 2009. 3. 1.~3. 2. 프로젝트 플로이드와 관련하여 FF에 방문해 경비를 지출하였는데, TT가 그 경비를 지급하였다. 다) TT의 법무부서 서명요청/권한위임 승인 문서(을 제13호증)에 의하면, H. B가 2008. 12. 29. 원고의 2008년도 정기총회 관련 서류작성권한을 위임하였는데, PPPP가 해당 문서를 준비하여 TTCUS 소속 사내변호사 C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라) PPPP 소속 신OO은 2010. 12. 22. 원고의 인사부장 LLL에게 ‘금년이사회 및 사원총회일은 12월 29일자로 하여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서류의 draft에대하여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로 정해질 것으로생각됩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 12, 15 내지 18, 23호증, 을 제2내지 6, 8 내지 13, 19, 20, 21, 23 내지 28,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판단방법 한‧FF 조세조약 제1조는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다만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FF의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회사(조합을 제외)인 경우 배당총액의 5퍼센트(a호), 기타의 경우 배당총액의 15퍼센트(b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소득이 실질적으로귀속된다는 것은 그 소득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완전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소득을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 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한‧FF 조세조약에 직접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의미는 조세조약의 목적인 이중과세 방지 또는 조세회피 방지의 취지에 부합하고 조약의 문언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상의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수령함에 있어 원천지국의 소득을 수령하는 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해당 거래의 법률상‧계약상 명의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경제적으로 당해 배당소득을 지배‧관리‧처분하는 자이여야 하고, 귀속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실질적 귀속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DD 또는 TT가 EE를 통해 원고의 조직변경, 유상감자,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 등 원고의 주주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모두 행사하였고, EE는 형식상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한‧FF 조세조약의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의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EE라고는 볼 수 없고, 한‧FF 조세조약 제10조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EE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이 입증되었으므로 입증책임에 관한 주장은 살펴볼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E의 설립 및 배당금 지급 경위 등 ○ TT 소속 국제조세 계획 등 수석담당자인 NNN가 프로젝트 GG을 입안하여 2008. 6. 6. TTAM 의장 POOOO, 코디네이터 JOOOO에 보낸 이메일에는 ‘프로젝트 GG의 목적은 한국 자회사에 있는 잉여현금의 본국송금이 세금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인 세금구조를 만들기 위해 TT 조직구조 내에서 한국 자회사들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NNN가 같은 달 17. TTAM의 지역별・부분별 대표자인 POO,YOO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프로젝트 GG 2단계는 본질적으로 원고내 이익금의 50%를 EE에게 배당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TT 소속 아시아 지역 세무이사 POO가 2008. 10. 13. 원고의 전무 MMM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현재 개별 자회사로부터 되도록 많은 현금을 가져가려는 본사의 압력이 있다’, ‘우리의 재무팀이 잉여현금을 가능한 빨리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다’,‘한국 자회사가 지금 배당금을 위로 배분한다면, 한국에서 배당원천징세율 11%가 될것인데, 배당금 본국 송금 시 원천징수비율을 최소화하고자 세무관점에서 한국자회사과 미국 모회사 사이에 중간 FF 지주회사를 끼워넣고, 한국자회사의 법적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1%에서 5%로 감소시키는 것을 도와줄 것이고, 한국에서 (배당을 통해) 현금을수취할 때 조세비용의 절반을 절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리스트럭칭에 관한 PPPP(회계법인)의 조언을 이미 받아 놓았다‘, ’우리는 배당금으로 한국자회사로부터현금을 가져가기 전에 위 2가지 리스트럭칭 단계를 실행하려고 한다. 우리 재무팀은11월 말까지 현금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의 전무 MMM은 2008. 11. 18. SOO의 질문에 대한 답신을 하였는데, 그 메일에도 ‘FF는 조세회피지역이고, VV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법인세율과 원고로부터 배분되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기 위해 세무팀과 재무팀에서 입안한 것이다. 원고는 법인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조직이 변경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의 인사부장 LLL는 2009. 1. 5. LOO의 질문에 대한 답신을 하였는데, 그 메일에도 ‘우리는 단지 세금문제 때문에 본사팀의 결정에 따라 우리 조직을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한국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POO는 2009. 1. 22. NNN, DOOOO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한국 과세당국은 지금 FF 회사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배당금에 당초 우리가 예상한 5% 대신 11%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될수 있다는 위험을 야기한다. 그렇다면 BV의 전환/삽입의 완료 후까지 배당을 연기하는조치들을 우리가 재검토해야하지 않은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 NNN가 2009. 1. 22. POO, POO, YOO에게 보낸이메일에는 ‘우리는 한국의 5% 원천징수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 감자(가능한 최대금액으로)를 하려는 계획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만약 감자나 배당금으로한국 밖으로 송금하기 직전에 한국의 세법상 물리적으로 그 현금을 한국으로 리턴하는것이 요구된다면, OO젠에 예치된 현금을 하루 안에 송금했다가 다시 송금받는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TTAM 의장 POOOO가 2009. 1. 23. 김OO, 안OO 등에게보낸 이메일에는 ‘우리는 최대한 많은 감자를 수반한 회사 형태의 전환과 FF 모법인에의 현금배당을 병행하기를 희망한다’, ‘4단계 2조치(첫째는 법인 형태의 전환, 둘째는모회사에 현금 배당과 병행한 감자)를 성취하기 위한 수정된 문서 목록을 제공해주시오’, ‘만약 재정 등 특정 정보가 필요하다면, MMM, 남OO, POO, YOO에게 직접 문의하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프로젝트 GG을 기안한 NNN, 프로젝트 GG의 실행 여부에 관한 승인권한을 가진 TTAM의 의장, 코디네이터 등이 보낸 위와 같은 이메일에 의하면, 프로젝트 GG의 목적은 원고의 배당금 본국 송금 시 원천징수세율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 지주회사를 끼워넣고,원고의 조직 형태를 유한회사로 전환하고,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것이다. ○ TT 또는 DD는 프로젝트 GG의 당초안 또는 수정안과 같이 EE를 설립하고 DD가 소유한 원고 지분을 EE에 이전했으며, 원고의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유상감사 및 이 사건 배당소득의 지급을 실시하였는바, 원고의 이익잉여금 배당은 원고의 주주인 EE나 원고가 실제 결정한것이 아니라, EE의 설립 전에 이미 마련된 프로젝트 GG의 목적이자시행사항이었고, 오히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EE가 설립된 것이다. ② EE의 인적・물적 설비, 운영현황, 사업목적 등 ○ EE의 소재지는 회계법인 PPPP의 사업장이고 EE의 다른 사업장은 없으며, EE에 상주하는 고용직원은 없고 FF 거주자인 용역직원이 EE의지배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 EE의 이사 3명은 TT 그룹의 다른 직책을 겸임하고 있고, 평소에는 소속회사에서 근무하다가 EE의 이사회가 있는 시기에 FF를 방문하여 2~3일 정도체류하였을 뿐이다. 2009. 3.에도 이사 2명만 FF를 방문하여 2~3일 체류하였고, 체류비용도 EE가 아닌 TT가 지급하였다. ○ EE는 2009 및 2010 영업연도에 사업소득이 없고 영업활동으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관계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또는 이자수익 등으로 보전하였고,EE 이사 3명에게 보수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EE의 설립일인 2008.11. 26.부터 2009. 9. 30.까지 EE의 세전이익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배당소득이 전부였다. ○ 원고의 정기총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작성권한이나 이사회 및 사원총회일 결정권한도 원고의 주주인 EE가 아닌 TT 그룹에서 실제 모두 행사하였고, 회의록 작성지 등 실무적 업무는 회계법인 PPPP에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EE는 사실상아무런 조직이나 실체가 없는 형식상・명목상 회사에 불과하다. ○ TT는 프로젝트 GG을 실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TTAM 조직을 구성하였는데, 원고의 조직변경, 유상감자, 배당금 지급 과정에서 원고의 주주인 EE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결정한 사항은 전혀 없고, TT 내지 TTAM이 관련사항을 모두 결정하였고, 원고나 EE는 TT 내지 TTAM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수행하였을뿐이다. ○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등 조세회피 목적 외에 DD가 EE를 지주회사로 설립하여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뚜렷한 경제적 이점이나 합리적사업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배당소득의 지배・관리・처분 등 ○ EE는 2009. 3.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을 자신의 QQ K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TT 그룹 계열회사인 JJ의 스OO OO젠 계좌에 예치하였다. ○ 그런데 TTAM의 승인을 받은 2009. 1. 21.자 프로젝트 GG 수정안 제4단계에 이미 원고가 현금 배당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TT의 2008. 11. 5.자CC Funding Request에도 이미 EE가 배당받은 현금을 OO젠 지점에 예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EE는 송금받기 직전인 2009. 3.17. JJ OO젠 지점과 잉여자금 예탁약정을 체결하였다. ○ NNN가 2009. 1. 22. POO, POO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TT 또는 TTAM이 OO젠 지점에 예치된 현금을 한국으로 송금하였다가 다시하루 안에 감자나 배당으로 다시 OO젠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원고가 보유한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주주인 EE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모회사인TT나 DD, TTAM이 모든 권한을 실제 행사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 EE가 이 사건 배당금을 예치한 JJ은 별지 2 도표에 기재된바와 같이 바로 자신의 모회사인바, EE가 배당금에 관하여 아무런 실질적 권한이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JJ OO젠 지점과 체결한 예탁약정은 형식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금은 프로젝트 GG의 목적대로 원고의 모회사로 송금이 이루어진 것이다. ○ 그 후 EE는 이 사건 배당금으로 DD의 모회사인 TT Group RR(별지2 도표 참조)로부터 TT 계열 3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 역시 모두 TT 또는 TTAM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결국 계열사 주식 매도를 통해 원고가 보유한이익잉여금이 최종적으로 원고 및 EE의 모회사로 이전되었다. ○ DD가 EE를 설립하고 자신이 소유한 원고 주식을 증여하였는바, EE가 소유한 모든 자금의 제공자가 DD이므로, 비록 EE가 원고 회사의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를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명의자인 EE는 위 배당금을 지배・관리할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다. ④ 프로젝트 GG의 내용 등 ○ 당초안은 DD가 EE를 설립하고 원고 지분을 EE에 증여하고, 원고의 조직 변경 등 목적을 달성한 후, 추가로 설립된 FF법인에게 EE를 이전하고, 최종적으로 FF법인은 본인 소유 자산과 교환하여 TT Group RR로부터 OO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수정안도 추가 FF법인 설립 대신에 HH를 설립하는 외에는 당초안과 거의 유사하다. 위와 같은 계획안들에 의하면 EE는 원고의 이익잉여금을 유상감자나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후 추가 설립FF법인이나 HH로 대체되어 사라지는 셈이다. ○ 그런데 POO가 2009. 1. 22.자 이메일에서 ‘한국 과세당국은 지금 FF 회사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배당금에 당초 우리가 예상한 5% 대신 11%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야기한다. 그렇다면 BV의 전환/삽입의 완료 후까지 배당을 연기하는 조치들을 우리가 재검토해야하지않는가’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 TT 또는 TTAM은 프로젝트 GG 수정안대로 대부분 실행하였는데, 공교롭게도 POO가 지적한 바와 같이 EE를 HH로 대체하는방안은 실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EE가 원고의 이익잉여금을 모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1회용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불식시키기 위한조치로 보인다. ⑤ 수익적 소유자 요건의 취지 등 ○ 조세조약이 배당 등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요건 이외에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추가하는 이유는, 이러한 소득은 실질적 사업활동 없이 계약상‧법률상 형식만으로 손쉽게 거래구조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조세조약 체결 당사국외의 제3국에 귀속됨으로써 당해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없는 자가 조세조약을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지위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거래구조를 구비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체약당사국 외의 제3국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자국의 과세권을 보장하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투자지주회사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으 나, TT 또는 DD는 투자대상국인 우리나라 등이 아닌 FF 등에 여러 단계의 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지배구조를 복잡하게 한 것은 위와 같은 투자의 효율적인관리‧운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EE 설립 당시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조세회피 방안에 따른 것이어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투자지주회사는 조세회피를 위하여 사용된 명목상 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구합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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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법 제573조 제57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