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619

【사건명】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23다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8. 23 【판결선고】 2013. 09.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2.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징수 결정에 대한 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소외1에 대한 요양급여지급 1) 소외1는 2008. 7. 5. 12:05경 업무를 마치고 소외2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여 ○○공업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요추부 염좌,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복합골절, 좌측 경비골 골결손, 동맥 및 정맥, 신경파열(좌 족관절), 다발성 근, 건파열(좌 족관절)'의 상병을 입었다. 소외1는 2008. 7. 22.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작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소외1에게 2008. 7. 5.부터 2011. 2. 28.까지의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고, 2011. 2. 10. 장해등급 제6급(준용)의 장해등급결정을 한 다음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는바, 2008. 7. 5.부터 2012. 1. 31.까지 합계 금 119,600,6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피고는 2012. 2. 9. 원고에게 소외1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이고,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1에 대한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배액인 239,201,280원을 소외1와 연대하여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이하 위 요양승인취소와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심사 및 재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2. 7.경 청구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2. 재심사청구기각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2. 27. 이 사건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하였고, 2013. 3.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내용 원고는 소외1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가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행정청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인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각 피고 적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원고는 2013. 8. 23.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의 대상이 이 사건 재결임을 명백히 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5619 (2013구단561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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