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324

【사건명】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2. 06 【판결선고】 2014. 0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금 17,741,87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2. 11. 2.부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이하생략에서 ○○○○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 원고는 2012. 8. 8. 근로자 소외1을 고용하였는데, 소외1이 같은 달 9. 21:00경 '○○○○ 모텔' 옥상에서 세탁 작업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음료수병에 담긴 에어컨 세정제를 마시는 바람에 국소 수렴제 및 국소 세제에 의한 중독, 화학성 식도염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소외1은 2012. 8. 20.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요양급여 및 휴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2. 9. 3.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소외1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인 2002. 11. 2.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17,741,87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에어컨을 청소하던 인부 소외2이 소외1에게 에어컨 세정제를 가리키며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사전에 알려주었음에도, 소외1이 그 에어컨 세정제를 마시고 부상을 입었는바, 소외1은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산재보험급여 대상인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을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 소외1이 사업장인 '○○○○ 모텔' 옥상에서 세탁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상병을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외1이 음료수병에 든 것이 에어컨 세정제임을 알고도 이를 마셔서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3, 4호증,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口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페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口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 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 급여로 한정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3324 (2013구단3324_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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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사건명 태그]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업무상질병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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