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857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광명시 광명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8. 28 【판결선고】 2013. 09.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7,361,47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부터 근로자 소외1을 고용하여 광명시 광명동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에 의해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된 소외2은 2012. 3. 28. 19:40경 위 일반음 식점의 주방에서 생선의 비늘을 벗기는 작업을 하다가 탈피기에 오른 손바닥을 다치는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을 입었다. 다. 소외2은 2012. 4. 5.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요양급여 및 휴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2. 4. 18.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2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인 2010. 11. 1.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2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7,361,470원의 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가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2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영세 사업주인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점, 피고가 소외2에 대해 이루어진 치료가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지 않은 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① 관계법령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로 하여금 당해 재해로 인하여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1997. 9. 12. 선고 97누741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에 대하여 그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1997. 9. 12. 선고 97누741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2857 (2013구단2857_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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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참조판례 ]

대법원1997. 9. 12. 선고 97누7417 판결

[ 사건명 태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