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선고 2013가합105428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 사이의 합의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사유를 압류등기 명의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13가합105428 가등기말소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1. 8.
판 결 선 고	2013.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납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5. 5. 30.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5.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김BB 명의의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5. 5. 12. 접수 제OOOOO호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순위번호 O번)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김CC 명의의 같은 등기소 2005. 5. 30. 접수 제OOOOO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순위번호 O번,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같은 등기소 2005. 11. 22. 접수 제OOOOO호 소유권이전등기 (순위번호 O)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0. 6. 17. 김CC의 김BB에 대한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서 2010. 6. 17. 압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같은 등기소 2010. 6. 17. 접수 제OOOOO호 O번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순위번호 O번, 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1. 10. 17. 김CC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80559), 위 법원은 2012. 6. 13. '김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7. 26. 확정되었다. 위 소송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1. 김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30.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원래는 김CC가 위 부동산 소유자 김BB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본등기로 경료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하는데도 김CC와 원고와 위 김BB와 사이에 김CC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편의상 원고가 위 김BB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그 원인이 없는 가등기이므로 원고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로서 그 말소등기를 명하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압류 역시 그 원인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에게 실체법상의 승낙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57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부기등기인 이 사건 압류등기의 명의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서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 김CC, 원고가 김C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고, 김BB에서 원고로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원고의 김CC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에서 김CC가 자백간주함으로써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를 명하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을 뿐인데, 이와 같은 김BB, 김CC, 원고 사이의 합의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사유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에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효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가합10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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