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6 선고 2013가단200806 판결

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폐업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사업를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과세기간 말일까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사 건	2013가단2008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3. 12. 26.

【주문】 1. 가. 피고와 전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0.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전BB(OOOOOO-OOO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5. 접수 제468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마포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은 2010. 3.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남편인 전BB(OOOOOO-OOOOOOO)에게 별지 체납표 기재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12건 합계 OOOO원을 납부기한 2010. 8. 31.부터 2012. 6. 30.까지로 각 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전BB은 현재까지 위 각 세금(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한편 전BB은 2010. 10.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68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전BB은 2010. 10. 13. 그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상호 : CCC)을 폐업하였다. 라. 그런데 전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시가 OOOO원 상당과 국민은행 등에 합계 OOOO원의 예금 등 반환채권이 있는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체납자인 전BB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이 사건 소제기 1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주장,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권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범위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또한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며(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7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5조),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부가가치세법 제6조)이다. 나 . 위 법리 및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0. 10. 5. 별지 체납표 순번 1, 3, 6, 7, 10, 11, 12, 기재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 이미 성립하였다. 또한 별지 체납표 순번 2, 4, 5 기재 종합소득세와 순번 8, 9 기재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이 모두 2010. 12. 31.까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BB이 2010. 10. 13. 폐업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CCC를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과세기간 말인 2010. 12. 31.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0. 12. 31.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별지 체납표 순번 2, 4, 5 기재 종합소득세와 순번 8, 9 기재 부가가치세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전BB은 별지 체납표 순번 1, 3, 6, 7, 10, 11, 12, 기재 조세채권 합계 O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시가 OOOO원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과 OOOO원의 예금 등 반환채권이 있는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위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야기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전BB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원래 피고가 매수하여 전B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2010. 10. 5.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을 제2, 3, 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전BB이 취득할 즈음하여 피고가 전BB에게 상당한 금액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 지분의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가.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전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상회복 방법에 대하여, 원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에서 가액배상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행하여져야 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가단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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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국세기본법 제2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