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아26, 2012. 2. 14.

【전문】 사 건 2012헌아2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4. 각하한 2011헌아18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1. 22. 각하되자(2011헌아208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2. 1. 19.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208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20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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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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