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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887, 2015. 9. 24.

【전문】 사 건 2012헌사887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남 2. 이○대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성은 본 안 사 건 2012헌마79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사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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