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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286, 2013. 10. 24.

【전문】 사건 2012헌사2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최○훈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헌섭 본안사건 2012헌마347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사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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