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2헌사111, 2013. 7. 25.

이진숙 탄핵 결정문을 보고

(2024헌사1250)’ 때 참고한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2012헌마2)’에서 언급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판결이 가능할까?

헌재판례 둘을 찾아봤다. 첫 번째는 이진숙이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24헌사1250)’과 이진숙 가처분신청 때 언급한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2012헌마2)’를 읽었다. 이진숙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그러다가 1년 2개월 만인 2012년 9월 20일에 드디어 헌법재판관 9명을 모두 임명했다. 2014년 12월에는... 그 외에도 역시 역사에 남을 만한 중요 판례인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기수이기도 하다. 2017년 1월...

차성안 전 판사 "崔, 마은혁 미임명시 직무유기죄 성립"

(헌재 2012헌마2 결정). 아울러 재판관 공석이 만들어내는 재판지연은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재판을 권리를 침해한다(2024헌사1250 이진숙 가처분 결정)는 것이 차 교수의 설명이다. 이어 차 교수는 국회 몫...

최상목 고발장 이미 써놨다... 마은혁 미임명시 직무유기죄 성립

(헌재 2012헌마2 결정). 재판관 공석이 만들어내는 재판지연은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재판을 권리를 침해한다(2024헌사1250 이진숙 가처분 결정). ▲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원식...

권한쟁의심판

위의 판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위 판례는 한 지방자치단체 내의 분쟁이라서... 예외적으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로는 98헌사98 결정 (본안: 98헌라4 결정), 2022헌사448 결정 (본안...

2022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8. 1.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의원이 교섭단체의 결정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2012헌마431 등). ㄴ. (O)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제2항의 헌법적 요청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헌법중요판례(2014)[윌비스]

2012헌라1)” 그리고 삭제된 판례 2개는 “70.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조항 사건 (2012.12.27.... 2007헌마712] 576 111. 상호신용금고의임원및과점주주의연대책임사건 [2002.8.29. 2000헌가5⋅6...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강성민/필통북스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 정가 30,000원 판매가 28,500원 적립금 285원 (옵션별... 2018헌사242, 2018헌사245(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08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중 성명공개...

헌법중요판례250(제3판)(2015)[윌비스]

헌법중요판례250(제3판)(2015)[윌비스] 저자명 : 김유향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일... 2008헌가25] 582 111. 야간 옥외시위금지 사건 [2014.3.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590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