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2헌바466, 2015. 2. 26.

【전문】 사 건 2012헌바466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하○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철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71797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석이 청구인 상대의 승소 확정 판결에 기하여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고, 이로 인하여 2010. 4. 8.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인도명령이 발령되어 정○석이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게 되자, 2012. 4. 9. 정○석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2가단71797).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제187조, 민사집행규칙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115조와(2012카기2022), 민사집행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2012카기2021) 각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27. 민사집행규칙 조항들에 대하여 각하하고 민사집행법 조항들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받자, 2012. 10. 5.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후,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법(2009. 3. 25. 법률 제9526호로 개정된 것) 제187조(이하 위 법률 규정들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민사집행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2호로 제정된 것)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115조(이하 위 규칙 규정들을 ‘이 사건 규칙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②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2009. 3. 25. 법률 제9526호로 개정된 것) 제187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집행규칙(2002. 6.28. 대법원규칙 제1762호로 제정된 것)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①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83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에 대하여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제1항의 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집행은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115조(자동차의 보관방법)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여 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를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은 사전적 규제나 영장제시 등 요건 없이 집행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장주의,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되고, 제35조 제2항, 제3항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법원에 재량을 부여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제187조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민사집행규칙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권을 박탈당한바, 위 조항은 경제적 징벌을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제115조는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규칙조항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2. 26. 2003헌바31; 헌재 2010. 5. 27. 2008헌바11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규칙조항들은 대법원규칙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참조). (2) 당해 소송에서 청구인은 정○석에 대하여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대한민국과 정○석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위법한 강제집행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한 대한민국과 정○석의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이 위헌인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행위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률이었던 이상 그에 따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당해 사건 법원이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08. 4. 24. 2006헌바72; 헌재 2009. 9. 24. 2008헌바23; 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바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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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5조 제3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규칙 제111조

[ 따름판례 ]

전원재판부 2019헌바484, 2020. 12. 23.,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