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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459, 2013. 1. 15.

【전문】 사 건 2012헌바45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86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486 사건이 2012. 11. 21.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11. 27.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바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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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1

2012

2013

2013.01 헌법재판소 2012헌바459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3조

[ 사건명 태그]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3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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