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바439, 2013. 1. 15.

【전문】 사 건 2012헌바43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68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마68 기피 사건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387), 2012. 12. 7. 위 2012재마68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387 사건은 기각되자, 2012. 12. 18. 위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2012재마68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바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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