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2헌마997, 2013. 5. 30.

【전문】 사건 2012헌마9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0781호 절도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0.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마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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